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나흘에 걸쳐 분야별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에는 경제 분야, 그리고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대정부질문’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대정부질문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기자)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해 직접 묻고 정부의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한국 국회법 제122조의2는 국회 본회의가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되겠군요? 북한 주민들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를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이 이를 지적할 수 있고, 반대로 정부는 해당 정책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떤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직접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당 독재 체제인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개념일텐데,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들을 직접 추궁하고 견제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회에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대정부질문은 이런 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기자) 네. 상임위원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처럼 각 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와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현안을 다룹니다. 반면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정치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국정의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가 일정 기간 정부 부처와 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대정부질문은 그 시점의 주요 현안과 정부 정책을 놓고 의원과 정부가 직접 문답을 주고받는 성격이 강합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정부에 질문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까?
기자) 네. 대정부질문은 기본적으로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의원이 질문하면 국무총리나 해당 부처 장관 등이 답하고, 의원이 그 답변을 토대로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의원 한 명에게 주어지는 질문 시간은 최대 20분입니다. 정부 측의 답변 시간은 의원의 20분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질문이 구체적이면 정부측도 답변 준비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은 자신이 어떤 내용을 물을 것인지 질문요지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이 질문요지서가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의원이 질문할지는 어떻게 정합니까?
기자) 네. 대정부질문에 나설 전체 의원 수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질문 의원은 원칙적으로 각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정합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에게 몇 명의 질문 기회를 줄지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대정부질문에는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서 답변합니까?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통령이 나와서 답변한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없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즉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 분야라면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외교·통일·안보 분야라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주요 답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문제를 국회의원이 제기하더라도 실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국무총리나 관련 국무위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통령은 예산안이나 국정의 주요 기조를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습니다.
진행자) 실제 대정부질문을 보면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정치적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부각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실정이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큰 정치적 사건이나 인사 논란 등이 있을 때는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진행자) 9일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기자) 우선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인사 검증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검찰과 사법개혁 문제도 쟁점이 됐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부에 집중된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수사 공백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고,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역시 이 대통령에 대한 중단된 재판 등 사법 문제와 연관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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