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8월 30일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을 비롯해 주요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됐습니다. 먼저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당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 대상이었지만,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입니다. 이 가운데 논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핵심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느냐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밝힌 의혹인데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는 김 후보자가 유흥주점 업주 출신인 양 모씨와 절친한 관계를 맺은 이후 양 씨와 해당업체에 각각 엄청난 금전적 이득이 갈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 대가로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가 제기됐고, 검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진행자) 기소된 것은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미의 무혐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크게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당시 기소유예 자체가 잘못된 처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 후보자가 단순히 민원을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신약 승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불법 로비’였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하고도 중대한 범죄 혐의로 보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논란에 대한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공익적 민원의 전달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심사 개입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싸고 그밖에 어떤 의혹이 있나요?
기자) 네. 배우자·자녀 돌봄기관 특혜 및 가족 급여 의혹, 제넨셀 영장기각 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 쪼개기 후원금 의혹, 자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 등의 의혹이 있습니다.
진행자) 김승원 후보자 거취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김승원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를 거친 사안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 지킬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사실상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넨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기자) 네. 김승원 후보자 다음으로 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의혹입니다. 먼저 이소영 후보자는 비거주 갭투자, 강신철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분양을 이용한 ‘딱지 재테크’, 홍지선 후보자는 대출과 처가 자금을 동원한 ‘영끌 매수’, 이형일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에 실거주는 4개월에 불과했다는 의혹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는 청문회 전에 낙마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왜 사퇴한 건가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비례연합정당 명부로 당선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으려 한 데 대한 ‘겸직 논란’이 가장 컸습니다. 의원직을 포기하면 원외정당이 되기 때문에 겸직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또 배우자의 당직 셀프 임명 등 사당화, 가족정당 의혹, 과거 노동당 시절 비선 언더조직 활동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결단을 요구했고, 결국 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엔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병무청이 1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출원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아와 귀화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이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진행자) 병무청이 제도 개정을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과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병역감면제도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자는 겁니까? 고아나 귀화자, 북한이탈주민에게 모두 군 복무를 의무화하자는 건가요?
기자)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무청이 검토하는 핵심은 지금처럼 특정 신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감면·면제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병역이행 능력과 여건을 따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입니다.
진행자) 특히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을 면제해 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면제는 단순한 특혜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성장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 문제, 군 생활 적응 가능성,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신원 확인 문제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귀화자나 고아와 똑같은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없애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서도 세 집단은 처한 여건과 제도의 도입 배경이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병역감면 폐지보다는 실제 병역이행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당장 병역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군, 국회 등과 협의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병역감면제도의 향후 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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