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모의 혐의 재판이 내년 3월 4일에 시작됩니다.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 당국이 산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역 전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기회사 측이 이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방약 가격을 내리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게 될 대상에 오른 10개 약품 목록을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기소 사건과 관련한 재판 일정이 확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년 3월에 시작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날짜를 3월 4일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훨씬 더 늦은 시점을 재판 일정으로 제안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련 재판을 오는 2026년 4월에 시작하자고 법원에 제안했습니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 후로 재판 일정을 요청했던 건데요. 반면, 잭 스미스 특검 측은 재판 일정을 내년 1월 2일로 제안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처트칸 판사는 특검이 제안한 일정보다는 늦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청한 시점보다는 훨씬 빨리 재판 일정을 잡았군요?
기자) 맞습니다. 28일 열린 재판 관련 첫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토해야 할 자료가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고 다른 형사 재판들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존 라우로 변호사는 검찰이 제안한 날짜는 “정의 서약에 대한 위반”이라며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 4개월 만에 재판에 회부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처트칸 판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처트칸 판사는 이 사건의 피고는 1명이고, 적용된 혐의는 4개라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 측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2년이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언급하며 재판 날짜를 정하는 것이 “피고의 개인적, 직업적 의무”에 달려있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일정과 상관 없이 재판 날짜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첫 재판일로 잡힌 내년 3월 4일이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이라고요?
기자) 네, 이 날은 내년 3월 5일, 약 14개 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화요일’ 바로 전날입니다. 슈퍼화요일은 각 당 예비후보들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경선을 벌이면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군요?
기자)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혐오 판사’가 특검이 제안한 재판 시작일부터 단 두 달 연기를 허용했다며 “슈퍼화요일. 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면 재판 일정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 날짜는 항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28일 열린 심리에서 라우로 변호사는 판사의 재판 일정 결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관련 재판을 받게 된 건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연방 법무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주장을 부추기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배심은 지난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정부를 사취하려 한 음모,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공무 절차를 방해하려 한 음모, 투표권 등 시민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 한 음모, 그리고 공무 절차 방해와 방해 시도 혐의 등 4개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외에도 여러 법적 다툼에 직면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이 조사한 또 다른 사안이죠. 정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 결정이 내려졌고요.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등에게 성 추문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한 뒤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조지아주에서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건의 기소에 적용된 혐의는 총 91가지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재판들은 언제 열립니까?
기자) 조지아주 재판과 관련해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내년 3월 4일 재판 일정을 신청했지만, 아직 판사가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재판은 내년 3월 25일에 열리고요.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내년 5월 20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립니다.
진행자) 재판이 이렇게 여러 건 동시에 진행되면 일정이 겹칠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뒤집기 의혹 관련 재판이 3월 4일 시작되면 뉴욕과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재판 날짜가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네 가지 사안 가운데 연방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본과 관련된 만큼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처트칸 판사는 재판 일정을 발표하며 뉴욕주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이야기를 나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재판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계속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형사 기소 됐다고 해서 선거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재판과 선거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후보에게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선 켐페인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여전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재판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산불 참사를 겪은 하와이에서 산불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 당국이 산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인 ‘하와이안 일렉트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회사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 측은 27일 성명을 내고, “마우이 카운티가 자체 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실망했다”며 “이 소송은 실제로나 법적으로나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마우이 카운티 당국이 뭐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나요?
기자) 마우이 카운티는 지난 8일 산불이 시작되기 전 미 국립기상청이 산불 위험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하와이안 일렉트릭 측이 전기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회사가 전력 차단 계획을 시행했다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 2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기자)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성명에서 지난 8일 아침에 발생한 산불은 “강풍에 끊어진 전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우이 카운티 소방서가 대응에 나서 오후 2시쯤 완전히 진압됐다고 선언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하와이안 일렉트릭 측이 오후에 수리를 위해 현장에 갔을 때 연기나 불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이 6시간 이상 전기 공급을 끊었기 때문에 오후 3시 직전에 다시 인근 들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직원들이 911에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선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후에 발생한 이 두 번째 산불이 참사를 가져온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에 발생한 산불이 마우이 카운티 라하이나 지역을 관통하면서 건물 2천200여 채가 파괴되는 등 미 역사상 100년여 만의 최악의 산불로 남게 됐는데요. 하와이안 일렉트릭 측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오후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전기회사 측의 이런 주장에 마우이 카운티 당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마우이 카운티 측의 리처드 프리드 변호사는 만약 회사의 전선이 초기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첫 산불의 원인이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마우이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 외에 다른 여러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하와이안 일렉트릭 투자자 등도 하와이안 일렉트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을 맡은 변호인들도 이번 화재는 예방 가능한 비극이었다며 회사 측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이 지역 대부분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하와이 지역의 95%에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모회사인 하와이안 일렉트릭 인더스트리스(HEI)는 하와이 산불 발생 이후 주가가 폭락했었는데요. 사측이 반박성명을 내자 28일 증시에서 주가가 4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산불 피해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마우이 당국은 28일, 산불이 관통한 라하이나 지역 수색이 99% 완료된 상태이며, 확인된 사망자 수는 1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생존자가 상당수 확인되면서 388명이 실종자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는데요. 최종 사망자 명단을 확정하려면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방 약 가격 인하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군요?
기자) 맞습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9일, 앞으로 정부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게 될 10개 의약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값을 제약사가 알아서 정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 오른 약품 가격은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정부가 어떤 배경에서 이번에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의회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겁니다. 이 법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가 제약회사와 직접 의약품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날(29일) 첫 번째로 대상에 오른 약품을 공개한 겁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6천6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약이 포함됐는지 볼까요?
기자) 혈전 용해제인 '엘리퀴스'와 혈액암 치료제 '임브루니카',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와 '파시가', 항혈전제 '자렐토' 등이 이번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 약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처방 받는 약이면서 가장 비싼 약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이를 환영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9일) 성명에서 "많은 미국인에게 있어서 약값은 삶과 죽음, 존엄과 의존, 희망과 두려움을 갈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이며, 이 일을 마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공개된 10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얼마나 되죠?
기자) CMS에 따르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의약품을 이용한 사람은 약 820만 명입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해당 10개 약품 구입비는 505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이 기간 전체 메디케어 전문의약품 보험(파트 D)의 20% 수준입니다. 특히 엘리퀴스 약품 구입비가 가장 높았는데요. 전체 비용의 30%가 넘는 165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커먼웰스펀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약 9%는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이를 처방받거나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에서 의약품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비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그런 거죠?
기자)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약값을 규제하거나 이를 위한 협상에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의약품이 나오게 되면 정부가 약값 협상에 나섭니다.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 후 비싸게 받으려고 해도 정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게 되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도 정부가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서 직접 나서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번에 가격 협상 대상에 오른 제약회사는 오는 10월 1일까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가격 협상 방침을 거절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 협상을 위해서 정부가 각 제약회사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10월 2일까지 내야 합니다. 이어 정부가 내년 2월 1일까지 제약회사에 1차 가격을 제시하고요. 이에 제약회사는 30일 이내에 답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제약업체의 가격 협상은 내년 8월 1일까지 종료되고요. 9월 1일 인하된 약품 가격이 공개됩니다. 법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최소 25% 더 저렴해야 합니다. 인하된 가격이 적용되는 것은 오는 2026년부터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정부가 가격 협상을 할 약품은 이번에 발표된 10개 의약품 외에 또 있나요?
기자) 앞으로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는 2025년 가격 협상 대상에 오를 15개 추가 약품 목록이 발표되고요. 그다음 해에는 15개 약이 추가로 발표됩니다.
진행자) 제약회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정부가 이번 발표에 앞서 가격 협상 방침을 발표하자 즉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제약업체는 총 8개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들은 가격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 방침이 앞으로 신약 개발에 차질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해당 약품의 적정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