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103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에는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70차 정기총회가 17일 ‘IAEA와 북한 간 NPT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제7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호명투표에서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됐습니다.
총회는 결의에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2010년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에 명시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NPT 체제 아래에서는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의는 또 북한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핵분열 물질 생산을 위한 농축과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재구성하거나 확장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총회는 북한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여섯 차례의 핵실험도 관련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무시한 행위라고 거듭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는 북한 핵시설에서 최근 관측된 활동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특히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의 지속적인 가동 정황을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방사화학실험실의 재처리 작업이 완료된 정황과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증축부에서 가동이 시작된 정황, 영변 내 추가 농축시설 건설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에서 채광과 정련, 우라늄 정광 생산 활동이 확대된 정황도 나타났다고 밝히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회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개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IAEA 사무총장의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결의는 또 북한에 NPT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IAEA와 협력해 포괄적 안전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의 요청과 IAEA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IAEA가 신속히 북한에 복귀해 핵 프로그램 검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이 준비 태세를 계속 강화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외교적 해법과 대화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결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관여와 신뢰 구축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과 관련 당사국들에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6자회담 합의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기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IAEA 회원국에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즉각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회는 이 사안을 내년 제71차 정기총회 의제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결의 채택에 앞서 16일 총회 연설에 나선 호주와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잇따라 규탄했습니다.
호주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핵 역량 확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정상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며 북한 관련 결의의 합의 채택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IAEA 총회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IAEA 사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슬로베니아도 북한에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에 복귀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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