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거론됐던 미북 정상회동이 결국 불발된 것은 북한의 전략적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미국과 대화할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북한이 핵무기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의사도 없다는 진단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전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격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8년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북한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북한은 더 이상 고립돼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중국 단둥으로 연결되는 압록강 다리의 북한 측 공사도 마쳤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원조와 기술, 석유 등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릭스(BRICS∙신흥 경제국 협의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덜 중요해졌고, 북한이 양보할 이유도 없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과 대규모 사이버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앞서 미국에 높은 수준의 선제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회담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끝내기를 원하며, 여기에는 수많은 요구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거나, 최소한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라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단기간 내 실질적인 북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관점에서는 자국 핵무기가 이미 정당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비핵화나 핵 동결 협상에 나서도록 충분한 압박을 가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매닝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까지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오판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소통 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 당국 간 소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 감소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위험을 좋아합니다. 위험 감소를 양보로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는 여전히 유용한 방안이며, 미국은 이를 제안해야 합니다.”
매닝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이 지금까지 작동해 왔고 김정은 위원장도 체제 자멸을 택할 인물은 아니라는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현상 유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에서 의회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외교적 성과를 통해 자신의 유산을 남기려 앞으로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정책 변화를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은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양보를 약속하더라도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제한할 수 있고, 법률상 대북 제재 완화에도 제약이 있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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