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국가 부채 30조 달러 돌파...미 제약업계, 오피오이드 중독 원주민에 합의금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 시내 국가 부채 전광판에 약 29조 9천억 달러가 표시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대응을 위해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3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이 원주민들의 ‘오피오이드’ 중독 소송과 관련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당뇨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최근 2년 연속으로 10만 명이 넘은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네. 미 재무부는 1일 발표한 현금 부채 운용 현황 자료에서 전날 기준으로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부채 30조 달러 초과는 당초 전망보다 몇 년 빨리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나라의 빚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실업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국민들을 위한 현금 지원 등으로 5조 달러 넘게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약 7조 달러 늘어난 겁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는데요.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 회계연도, 그러니까 2018년 10월∼2019년 9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4.7%를 차지했지만, 2020년 10월~2021년 9월까지 아우르는 2021년 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가 약 2조8천억 달러를 기록하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를 기록한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침체를 겪자 기준 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금리를 낮춰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준은 2%를 훌쩍 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건전한 것으로 판단해 이르면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금리 인상이 국가부채와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영리단체인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앞으로 10년 동안 5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자라는 것이 보통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데이비드 켈리 JP모건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CNN방송에, “국가 부채 증가가 단기적인 위기를 뜻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켈리 전략가는 이자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등 다른 곳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가 부채는 지난 수년간 계속 증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당시 미국의 국가 부채는 9조2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국가 부채는 이미 20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대규모 국가 부채는 예견됐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CNN 방송에 “코로나가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수조 달러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 당시 의회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단행한 대규모 감세 정책 역시 국가 부채를 가중시킨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 지출이 많은 상황이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 우려와 관련해, 현재의 낮은 금리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될 경우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정부 지출계획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지출안, 일명 ‘더 나은 재건’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 계획은 교육과 복지에 지출을 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는 물론,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맨친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가 부채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자료사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원주민 부족들이 대형 제약사들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연방 법원은 제약회사와 유통업체들이 원주민들의 오피오이드 중독과 관련한 소송에서 5억 9천만 달러를 원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라고 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년간 마약성 진통제인 이 오피오이드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는 등 오피오이드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송도 잇따랐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합의를 본 소송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미국 제약회사인 ‘존슨앤드존슨’ 그리고 ‘매케슨’을 비롯한 유통업체 3곳을 상대로 400개 이상의 원주민 부족과 원주민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원주민들의 오피오이드 중독에 이들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로 인한 원주민들의 피해가 큰가 보군요?

기자) 네. 합의문에 따르면, 원주민 부족 위원회 측은 “원주민들이 미국 내 다른 인종 그룹에 비해 1인당 오피오이드 남용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는데요. 오피오이드 확산 문제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직면한 이들이 바로 원주민이라는 겁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비용 역시 원주민 부족들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합의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존슨앤드존슨 측은 이번 합의는 “회사 측이 어떠한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최종 합의가 나지 않은 다른 소송을 계속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원고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원고를 대신에 협상에 나선 ‘로빈슨 캐플런’ 법무법인 측은 이번 합의가 원주민 부족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합의는 “오피오이드 확산의 시작 지점인 원주민 부족들과 공동체들에 정의를 가져다주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합의금의 혜택을 받는 부족은 소송에 참여한 부족만 해당합니까?

기자)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한 574개 원주민 부족에 속한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금 분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원주민 부족과 관련해 이렇게 거액의 합의금이 나온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의약 유통업체들과 체로키 부족이 오피오이드 중독과 관련해 7천500만 달러의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한 배상액은 지금까지 총 6억 6천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이외에도 오피오이드 사태와 관련해 어떤 소송이 있습니까?

기자) 오피오이드 성분의 진통제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파마’ 사에 대한 소송이 집중됐습니다. 옥시코틴은 중독성이 매우 높은 처방 진통제인데요. 퍼듀파마는 수천 건의 소송을 통해 거액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작년에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법원은 퍼듀파마가 피해자들에게 45억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회사 소유주들에게 일부 면책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파산 계획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가 복부에 인슐린 주사를 놓고 있다. (자료사진)
2형 당뇨병 환자가 복부에 인슐린 주사를 놓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최근 2년 연속 높게 나타났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그리고 2021년 모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진행자) 앞선 기간에 비해서 늘어난 건가요?

기자) 지난 2019년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8만7천 명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이보다 17%, 그리고 2021년엔 15% 각각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 내 사망 순위에서 당뇨병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CDC가 밝힌 지난 2020년의 10대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0만2천 명으로 8위에 올라있습니다. 참고로 1위는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진행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당뇨병 환자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당뇨협회(ADA)는 지난해 7월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40%가량이 당뇨병 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되죠?

기자) CDC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미국 내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3천420만 명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3천 410만 명이 18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진행자) 당뇨병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 두 가지가 있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 즉 ‘혈당’ 농도가 높은 상태가 당뇨입니다. 이는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아예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간이나 근육에서 인슐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것이 1형 당뇨, 그리고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2형 당뇨입니다.

진행자) 두 형태의 당뇨 가운데 2형 당뇨 환자가 더 많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CDC 발표에 따르면 전체 당뇨병 환자 가운데 90%에서 많게는 95%가 바로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 발병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생활방식인데요. 운동 부족과 부실한 식사, 스트레스 등의 생활방식 등이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당뇨 환자 가운데 2형 당뇨가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죠?

기자) 맞습니다. 의회가 만든 ‘국립임상진료위원회(National Clinical Care Committee)’는 지난달 5일, 의회와 보건후생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형 당뇨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이를 위해 좀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위원회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위원회는 당뇨병은 단순히 의료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식품과 주택, 상업, 그리고 운송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의 윌리엄 헐먼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 보건후생부 외에 독립적인 ‘국립당뇨병정책사무소(Office of National Diabetes Policy)’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마치 백악관의 국가 에이즈 정책실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환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슐린’ 가격에 대한 정책입니다. 현재 신규 인슐린 병당 소매 가격은 175달러에서 300달러인데요. 통상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월 2병에서 3병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에 인슐린 제품을 한 달에 35달러로 제한하는 안을 포함시킨 바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이같이 인슐린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당뇨병 예방 정책 권고 사항도 알아볼까요?

기자) 위원회는 당뇨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서 과일과 채소 구매 촉진 정책과 모유 수유를 위한 유급 휴가 지원 등의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가당 음료 가격에 더욱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한 수익은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