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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사당 난입' 백악관 문건 공개 유예...유해환경 노출 군인 지원 강화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 난입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항소법원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참전 군인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시간주 플린트시의 납 오염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보상액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올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 문서 공개가 미뤄지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11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일단 유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당초 12일, 하원 특위에 전달될 예정이었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문건의 공개 여부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심리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에서는 문서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통령의 기밀 유지 특권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이후 이 사안이 항소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항소법원은 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겁니까?

기자) 항소법원 판사 3명은 서명이나 자세한 설명 없이 짤막한 결정문만 냈는데요. 문서 공개를 일시 보류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심리를 오는 30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하면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연기하고 심리를 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공개될 상황이었던 백악관 문서 공개를 일단은 막게 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오는 30일 심리를 진행하게 될 항소법원 판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인데요. 이날 어떤 결정이 나오든 결국엔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어떤 문서들을 요구했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기자) 특위가 국립기록관리청(NARA)에 요청한 문건들은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백악관의 통화 기록과 녹화 기록,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작성했던 메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문서에 대한 기밀 유지 특권을 상당 부분 해제해 문건의 공개를 사실상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자신에게도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이 있다며, 문서 공개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문건에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의 메모가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메도스 전 비서실장은 의회 소환도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원 특위는 지난 9월, 메도스 전 실장에게 소환장을 통보하고, 12일에 증언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도스 전 실장이 협조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원 특위를 이끄는 베니 톰슨 위원장은 11일, 메도스 전 실장 측에 서한을 보내 예정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회 모독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원 특위가 소환 불응으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메도스 전 비서실장과 함께 소환 통보를 받았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히자, 하원은 지난달 배넌 씨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의회는 이후 연방 검찰에 배넌 씨를 고발했는데요. 법무부에서 아직 관련 결정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특위는 또 지난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한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차관보에 대해서도, 소환에 불응하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 특위가 소환장을 통보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죠?

기자) 네. ‘AP통신’은 소환 대상자들을 보면 몇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전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있고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쪽의 사람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 백악관 직원들과 법무부 직원들 그리고 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한 1월 6일 집회 관련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볼까요?

기자) 대통령 최측근으로서는 앞서 언급한 배넌 전 수석전략가와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넌 전 수석전략가는 의사당 난입 사태를 예견하고 사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요. 메도스 전 비서실장은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 정부 당국자들을 압박했다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소환 대상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키스 켈로그 씨의 경우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있었던 인물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로 특위는 지목했습니다. 특위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부적절한 시도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1월 6일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회 기획자와 단체 대표 등 11명이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역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배터런스데이’ 즉 재향군인의 날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일 11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전장에서 유해 환경에 노출됐던 군인들의 치료를 확대하는 등 참전 용사들이 마땅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내용 살펴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항상 참전용사들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왔다”며 “여러분은 미국의 중추”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5년 뇌암으로 숨진 장남 보 바이든 씨를 언급했는데요. 보 바이든 씨는 주 방위군 소속으로 지난 2008년 이라크전에 참전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 아내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배웠다”라고 밝히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께 빚을 지고 있다”며 참전 군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진행자) 유해환경에 노출된 참전 군인들을 돕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백악관이 이날(11일) 성명을 내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오염물질과 유해환경 노출은 모든 참전군인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발생한 폭발이 군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폭발로 인한 유해 공기 노출과 질병 간 인과 관계를 보일 만한 증거가 있으면, 개인 차원의 증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독성 물질 노출과 호흡기암 또는 기관지염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이런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사와도 연관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바이든 대통령은 보 바이든 씨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아들이 이라크에서 복무하던 시절 발생한 폭발로 인해 공기 중 유해 물질을 흡입했고 이 때문에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종양을 얻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과 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공기 중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지난 20년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군인이 폭발과 총격에 노출됐습니다. 전장에서는 또 전자기기와 차량, 배설물은 물론 항공유, 화염으로 인한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군인들이 이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정부는 천식과 비염 등 증상도 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복무 후 10년까지 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수돗물 오염 사태가 발생한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 시내 학교로 생수가 운반되고 있다. (자료사진)
수돗물 오염 사태가 발생한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 시내 학교로 생수가 운반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시간주 플린트시에서 발생한 납 오염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보상금 지급 합의안을 승인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 지방법원 미시간 남부지원은 10일, 플린트시의 납 오염 수돗물 사태에 대한 보상금으로 미시간주와 플린트시 등이 6억 2천 60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먼저 납 오염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시간주 플린트시는 오대호 중 한 곳인 휴런호에서 물을 끌어 사용했는데요. 자체 수도관이 없어서 수도관이 있는 디트로이트 시에 사용료를 내고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플린트시가 재정 절감을 위해 사용료를 내는 대신 직접 수도관을 설치해 휴런호의 물을 사용하기로 하고 디트로이트시와의 계약을 끝냈습니다.

진행자) 수도관을 건설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 시간 동안에는 어디서 물을 끌어와서 썼죠?

기자)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관 설치 기간 동안 임시로 휴런호가 아닌 플린트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기로 한 건데요. 문제는 플린트강의 수질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플린트 강물은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 쓰려면 수도관 부식을 막기 위한 별도의 조처가 필요했는데요. 주 차원에서 이런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도관이 부식됐고요. 결국, 납 성분이 녹아 나온 물이 각 가정으로 흘러간 겁니다.

진행자) 납은 인체에 엄청 해로운 물질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학습 장애와 이상 행동, 정신 지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또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이상 현상이 나오자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미시간주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가을, 납 오염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자 결국 다시 휴런호로 상수원을 바꿨지만 이미 벌어진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나요?

기자) 당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납 오염 수돗물을 사용했는데요. 생수병 보급을 도왔던 한 자선 단체는 당시 6천 명에서 1만 2천 명의 어린이들이 납 오염 수돗물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합의된 보상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기자) 보상금 대부분은 미시간 에서 부담합니다. 플린트 강물 사용의 위험을 반복적으로 간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 미시간 주가 6억 2천 600만 달러의 보상금 가운데 6억 달러를 부담합니다. 이 외에도 플린트시가 2천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엔지니어링 업체 등에서 부담합니다.

진행자)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죠?

기자) 당시 납에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 약 80%가 지급되는데 어린이 한 명당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이에 따른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역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사업자와 수도비를 낸 사람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안은 언제 마련된 건가요?

기자) 합의안은 지난 2020년 8월, 데이나 네셀 미시간주 법무장관과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가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플린트시 거주 인구 약 8만 1천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상태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있나요?

기자) 네, 플린트시 납 오염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릭 스나이더 당시 미시간 주지사를 포함해 총 9명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코린 밀러 전 미시간주 질병통제국장이 유일한데요. 밀러 전 국장에겐 고의적 직무 태만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활동 300시간 등이 선고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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