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바이든, '낙태권 보장' 2차 행정명령...미 법무부,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국장 제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백악관에서 열린 생식권 관련 의료 접근성 부처 테스크포스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새 행정명령을 설명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년 동안 이직한 근로자 상당 수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낙태 관련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생식권 관련 의료 접근성에 관한 부처 간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 행정명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비롯해 연방과 주 정부의 자금을 받는 의료보험의 재원을 사용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저소득 여성을 지원하도록 보건후생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준수해 임신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가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후생부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6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낙태권 보장은 반세기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낙태권을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7 월 초에 첫 번째 행정명령을 내려 여성의 낙태권 보호에 나섰는데요. 약물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낙태권 관련 행정명령이 또 나온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과 관련한 행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는데요, 3일 첫 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날 회의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몇 주간 여성의 생식권 보호와 관련해 주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6개 주를 순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 문제가 현재 “미국의 의료 위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낙태권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행정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네, 행정명령 내용이 의회 지침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의 ‘하이드 수정안’은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 아닌 이상 연방 차원의 낙태 관련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 등의 재원을 사용해 낙태 여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진행자) 행정명령이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밝혔습니까?

기자) 행정명령은 생식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는 환자 치료 시 메디케이드를 면제해줄 것을 주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과 공화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원은 그 문제(낙태)에 대해 관념이 없고, 공화당은 여성이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다”며 “그들은 미국 여성의 힘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어젯밤 캔자스에서 그들은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캔자스주에서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나 보네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폐기 판결 이후 캔자스주는 주 헌법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삭제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캔자스주는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일 주민투표에서 주 헌법 개정이 큰 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주 헌법이 계속 낙태권을 보장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적인 승리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여성의 근본적인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결과는 오는 가을에 미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투표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낙태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은 캔자스주의 주민투표 결과에 고무돼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긴 했지만, 이 사안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느 정도 움직일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이 강한 캔자스주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고 또 투표 참여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더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유권자들이 실제로 낙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기자) 네, ‘로이터’ 통신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민주당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것이 바로 낙태권리 보호입니다. 또 ‘카이저 가족재단’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 7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만, 낙태 문제도 55%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 2월 조사에서 낙태를 주요 현안으로 보는 응답률은 46%에 그쳤지만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응답률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지난 6월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앞에서 의회모독죄 기소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지난 6월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앞에서 의회모독죄 기소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관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네, 미 법무부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상대로 3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나바로 전 국장이 백악관 재임 기간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데요. 법무부는 나바로 전 국장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공무를 수행했고, 연방 기관에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개인 이메일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 공무원들이 따로 쓰는 이메일이 있나 보군요?

기자) 네, 미국에선 정부 기관들이 쓰는 이메일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도메인 주소로 오간 이메일은 모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개일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진행자) 나바로 국장은 특히 백악관 고위 관리였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나바로 전 국장이 “대통령 기록으로 간주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비공식 이메일 계정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바로 전 국장이 메시지를 공식 정부 계정에 복사하지 않고 잘못 보관함으로써 연방 기록보관법을 위반했고,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나바로 전 국장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기자)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나바로 전 국장의 이메일을 입수했는데, 백악관 공무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 발견됐고요. 이후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나바로 전 국장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무부가 왜 소송까지 제기한 걸까요?

기자) 법무부는 나바로 전 국장에게 누락된 이메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나바로 전 국장은 “해당 문서를 반환하는 데 있어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기록 반환”은 거부했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나바로 전 국장 측은 법무부의 소송에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나바로 전 국장의 변호인단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최근 보낸 서한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나바로 씨는 변호사들에게 모든 기록을 보존하라고 지시했고, 또 정부가 선의를 갖고 정식 절차를 밟아줄 것을 기대했지만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나바로 국장과 관련해 또 다른 사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나바로 전 국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불응했고요. 이에 하원은 지난 4월 나바로 전 국장에게 의회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지난 6월 나바로 전 국장을 기소했습니다.

한 상점 앞에 근로자를 구한다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자료 사진)
한 상점 앞에 근로자를 구한다는 안내판이 놓여 있다.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관련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의 일자리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직한 상당수 근로자의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이직한 근로자 가운데 60%가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 기간 직장을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근무한 근로자 가운데 임금이 오른 비율은 47%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이직한 근로자 가운데 임금이 오른 경우,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보고서는 이직한 근로가 가운데 절반가량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실질임금 상승률이 9.7% 혹은 그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직하지 않고 남아있는 근로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올해 미국 근로자의 이직률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매월 전체 근로자의 2.5%가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간 매월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옮겼다는 말입니다. 이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의 2.2%, 그리고 2021년의 2.3%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이직이 1년에 한 번만 있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올 한 해 이직하는 근로자 수는 약 5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체 근로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직장을 그만둘 경우, 바로 다른 직업을 구하게 되나요?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기존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 가운데 약 3분의 1이 바로 다음달에 새 직장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고용시장 관련한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 업종별 고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고객을 마주하는 업종, 대표적으로 식당과 호텔, 항공업계 등의 인력 수요가 크게 줄어든 반면,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업종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의 인력 수요는 크게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업종별 채용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채용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이런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데요.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 이 업체는 인력을 거의 두 배나 늘렸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말 약 80만 명이던 아마존의 직원 수는 2021년 말 16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지난 2분기 말, 약 10만 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업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팬데믹 기간 직원 수를 약 60% 늘린 메타는 내년에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인력을 충원하는 업종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았던 오프라인 유통 업계와 항공, 그리고 숙박업계입니다. '월마트'와 '타켓' 등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는 최근 특별수당과 학자금 지원 등의 유인책을 동원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요. 타켓의 경우 올해 초 직원 수가 2020년 초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36만여 명으로 떨어진 항공업계도 활발하게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델타항공의 경우 2021년 이후 고용한 인력이 1만 8천 명에 달하는데요. 이로써 팬데믹 기간 줄였던 인원을 거의 모두 채웠습니다. 숙박업체인 '힐튼 호텔’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직원 수가 2년 전에 비해 3만 명 이상 부족한 상황인데요. 최근 힐튼 최고경영자(CEO)는 여행 수요 회복에 맞춰 직원 수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