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 사무실에서 국가 기밀문서가 발견된 데 대해 본인도 놀랐고 기밀문서 내용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폐지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8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해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 사실에 본인도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열린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변호사들로부터 기밀문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놀랐다"며 “하지만 해당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를 발견한 변호사들이 “문서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묻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변호사들이 기밀문서를 즉각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검토가 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해당 기밀문서가 언제, 어디에서 발견된 건가요?
기자) 네, 해당 문건은 작년 11월 2일에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펜·바이든 외교국제참여센터’의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기밀문서가 포함된 정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2017년, 부통령을 지낸 후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가 됐는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센터를 개인 사무실로 종종 사용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발견된 기밀문서는 어떤 문건들입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문서들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기밀문서들은 지난 2013년~2016년에 작성된 것들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기밀문서는 10건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 등에 대한 정보 당국의 첩보를 담은 메모와 브리핑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이번 논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공화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문서 유출로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방첩법 위반 가능성으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밀문서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공화당 측은 또 기밀문서 발견 시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밀문서가 작년 11월이라고 했잖아요?
기자) 네,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공화당은 하지만, 2달이 지난 이달 9일에야 해당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기밀문서 유출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해당 사안을 알았지만,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관련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하원 정보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은 10일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 압수수색의 근거로 제시한 ‘방첩법’과 ‘대통령기록법’ 등을 바이든 대통령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출된 문건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즉각적인 검토와 피해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은 10일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등에 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로 홍역을 치른 공화당이 이번에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는 것 같네요.
기자)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사안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밀문서 분량에서 차이가 나는데, 바이든 대통령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밀문서는 10건 정도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발견된 기밀문건은 수백 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밀문서를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 발견 즉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넘겼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문서 회수를 위해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는 겁니다. 스탠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스칼란스키 교수는 VOA에, “마라라고의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 건 그곳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다”며 “문서 은폐와 기만 그리고 문서 복구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복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국가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는 게 이례적인 일인가요?
기자)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전문가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성격상 기밀자료를 잘못 취급하는 것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보통 행정절차를 통해 일상적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의 기록에 관해 알고 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선 기다려봐야 한다”며 철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논란에 대해선 뭐라고 말했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CBS’ 방송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누가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고”며 자신은 민감한 정부 자료를 관리하는 엄격한 프로토콜, 즉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공화당이야말로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피트 아길라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수백 건의 기밀문서가 발견됐을 당시 공화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즉각 착수하려 한다며 이는 ‘최고의 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차원에서도 해당 논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죠?
기자) 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존 라우시 시카고 연방 검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검토(review)를 지시했습니다. 라우시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검사입니다. 갈랜드 장관은 라우시 검사의 검토 결과에 따라 특별 검사 임명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방역 정책에 변화를 주는군요?
기자) 네,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폐지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0일 발표한 메모에서 “2021년 8월 발표한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휘관에게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왜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폐지하는 걸까요?
기자)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NDAA)이 작년 12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안보와 국방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은 현역군인과 주 방위군, 예비군 등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30일 안에 폐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스틴 장관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끝내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는 모든 군 장병이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계속 홍보하고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무 백신 접종은 폐지하지만, 여전히 백신은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스틴 장관은 “백신은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병력을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군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지시한 사람도 바로 오스틴 장관이죠?
기자) 맞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거셌던 지난 2021년 8월에 130만 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과 80만 명에 이르는 주 방위군, 예비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군인들의 건강을 위해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며 밝히며 백신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진행자) 미군의 백신 의무화 정책 이후 군대의 백신 접종률이 올랐나요?
기자) 네,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경우 현역 군인의 약 99%, 육군은 98%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주 방위군과 예비군의 접종 비율은 더 낮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90% 이상입니다.
진행자) 백신을 맞지 않아서 전역한 군인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네, 8천 400명 이상의 군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서 적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했습니다. 또 장병 수천 명은 종교적 또는 의료적 이유로 백신 면제를 요청했는데요. 오스틴 장관의 메모로 이제 이런 백신 면제 요청도 종료됩니다. 또 면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된 군인들의 기록이 업데이트되고, 이들에 대한 모든 견책 서한도 없어질 것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군이 백신 의무 접종은 폐지하지만, 각 지휘관에게 백신과 관련한 재량권은 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휘관이 해외 파견이나 임무 배정, 기타 작전 등의 결정을 내릴 때 병사의 백신 접종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의무화는 폐지되지만, 다른 백신 관련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자연재해 소식이 있었는데요. 연방 정부에서 초대형 자연재해 관련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10일 지난 한해 미국을 강타한 초대형 자연재해 피해를 집계해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큰 피해를 준 초대형 자연재해는 모두 18건으로, 각 재해가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안겼습니다. 인명 피해를 보면 최소 474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재해로 인한 총피해액은 1천 6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기자) 피해 규모로 봤을 때 대규모의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지난 2011년, 그리고 허리케인 하비가 발생했던 2017년과 더불어서 지난 40년 동안 역대 3번째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진행자) 지난해 어떤 형태의 자연재해가 있었죠?
기자) 초강력 허리케인부터 시작해서 토네이도, 역대급 가뭄, 산불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미국을 덮쳤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형태의 자연재해는 호우나 낙뢰, 폭염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극심한 기상 현상인 '악기상(severe weather)'으로 작년 한 해 모두 6번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박 폭풍(hail storm)'이 3차례,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발생한 많은 자연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뭐였죠?
기자) 미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입니다. 이언은 초대형 4등급 허리케인으로 지난해 9월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이언이 플로리다 지역에 상륙하면서 발생한 피해액만 거의 1천130억 달러에 달하고요. 목숨을 잃은 사람도 150명이 넘었습니다. 이언은 지난 2005년에 발생한 '카트리나', 그리고 지난 2017년도의 '하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를 안긴 허리케인이었습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큰 피해를 안긴 재해는 뭐죠?
기자) 서부 지역을 강타한 폭염과 역대급 가뭄인데요. 이로 인한 피해액은 220억 달러가 넘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처럼 큰 피해를 안기는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각 재해당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안긴 재해는 모두 122건이나 발생했고요. 이로써 목숨을 잃은 사람은 5천 명이 넘고 발생한 피해액은 1조 달러 이상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초대형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에 따른 것이란 설명입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의 스테파니 헤링 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알게 된 것은 자연재해는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링 연구원은 또 사람들은 전 세계적 평균 기온에서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없겠지만, 이는 재해 발생에 있어서 그 빈도와 강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의 애덤 스미스 연구원은 이같은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임을 알기에 앞으로 어떻게 그 피해를 완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은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엔 미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약 3천7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