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날 나란히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위기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가 바이든 대통령 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 의회가 추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한번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 육군이 5년 내로 정원을 약 2만4천 명 줄이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을 찾았군요?
기자) 네, 두 사람은 29일 각각 텍사스주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즈빌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글패스 지역을 찾았는데, 두 지역은 서로 약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국경순찰대원, 지방정부 관계자 등과 만나 현재 불거지고 있는 국경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날 이렇게 국경 지역을 방문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기자) 맞습니다. 최근 미국 내 국경 위기, 다시 말해서 불법 이주민 유입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 회계연도에 월경하다 붙잡힌 불법 이주민 수는 약 173만 명이었습니다. 이후 2022 회계연도에는 약 238만 명, 그리고 2023 회계연도에는 약 248만 명의 불법 이주민이 국경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밀입국하려다가 붙잡힌 불법 이주민 수는 약 25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치 기록입니다.
진행자)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이 사안이 대선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업체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달 27일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현재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이민’ 문제라고 답한 응답률은 28%로, 정부(20%)와 경제 전반(12%) 등의 사안을 앞지르고 가장 높았습니다. 한 달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 문제를 꼽은 응답률은 20%였는데, 한 달 만에 10%P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경 방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이어지는 국경 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회에서 양당이 협력해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협력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양당의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 게임을 하는 대신 나와 함께하자. 아니면 내가 당신과 함께해서 의회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지금껏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긴급 안보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함께 타이완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지원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경 불법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관리 예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경 관련 예산안에는 국경 경비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밀입국 불법 이주민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국경을 폐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 협상에 반대해서 결국 안보 예산안 중 국경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만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안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죠?
기자) 공화당이 국경 안보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이 사안을 계속 가지고 가서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 대선 국면에서 공세 요소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이런 태도 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29일) 국경 방문에는 상징적인 인물이 동행했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동행했습니다. 지난달 하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를 주도한 공화당은 현재의 국경 위기는 마요르카스 장관이 남부 국경에서 이민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국경 방문에서 "의회가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국토안보부는 계속해서 법을 집행하고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국경 방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보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의 국경 위기에 대해 "이것은 지난 3년에 걸친 바이든의 침공"이라며 이것은 "전쟁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명 '멕시코 잔류 정책' 등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경에 도착하는 불법 이주민들은 범죄자들이고 일부는 테러리스트라는 수위 높은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불법 이주민이 미국으로 와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면서 대표적으로 거론한 사례가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조지아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용의자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점을 언급하면서 "사기꾼 바이든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피를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방문에 마요르카스 장관이 그 옆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에도 주요 인물이 동행했죠?
기자) 네, 바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입니다. 애벗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공화당 인사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찾은 이글패스라는 지역도 국경 위기와 관련해 아주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이글패스는 불법 이주민이 가장 많이 월경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애벗 주지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또 붙잡힌 불법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이나 시카고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29일) 국경 방문을 함께한 애벗 주지사를 두고 자신의 대선 러닝메이트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회가 정부 '셧다운' 위기를 또 한 번 넘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상원은 2월 29일 저녁, 찬성 77표 대 반대 13표로 임시지출안 연장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 찬성 320표 대 반대 99표로 연장안이 통과된 뒤 상원도 곧바로 이를 넘겨받아 통과시킨 겁니다.
진행자) 이로써 임시지출안은 언제까지로 연장된 거죠?
기자) 원래 기존 임시지출안에는 두 개의 마감 기한이 있었습니다. 보훈과 교통, 농업, 에너지 등과 관련한 부처 예산은 3월 1일, 그리고 국방과 국무 등과 관련한 부처의 예산은 3월 8일이 마감 기한이었는데요. 이번 연장으로 마감 기한은 각각 이달 8일과 22일로 연장됐습니다. 만약 이날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정부 부분폐쇄, 즉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국방과 치안 등 필수 부문을 제외한 정부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진행자) 이번이 몇 번째 임시지출안 연장이었죠?
기자) 이번이 총 4번째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아 의회는 지금까지 임시로 배정한 예산, 그러니까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임시지출안 연장으로 가까스로 셧다운 사태를 피하게 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죠?
기자) 네, 하원과 상원에서 가결된 임시지출안 연장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발효됩니다. 이번 임시지출안 연장안 서명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해를 끼치는 셧다운을 피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이를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는 단기 처방으로 아직 장기적 해법은 아니"라면서 의회에 본 지출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촉구한 본 지출안 통과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미국에서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되기 위해선 12개의 세출법안으로 이뤄진 지출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의 세출법안도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를 한꺼번에 다루는, 이른바 '옴니버스' 지출안을 처리하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여러 부문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세출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의회는 지난 1월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1조5천900억 달러로 하는 데에는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세출법안 통과에도 진척이 있다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28일, 의회 지도부는 6개 세출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식약, 상업-사법-과학, 에너지-수자원 개발 등 6개 세출법안인데요. 의회는 연장된 임시지출안의 첫 번째 마감 기한인 8일 전에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나머지 6개 세출법안은 뭐죠?
기자) 국방과 국토안보, 노동, 국무 등을 포함한 세출법안인데요. 의회는 해당 6개 세출법안은 두 번째 마감 기한인 22일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12개 세출법안이 모두 통과되고 발효되면 더 이상 임시지출안 없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진행자) 이번에 통과된 임시지출안과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안보 예산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은 현재 상원에서만 통과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 세 명의 공화당 의원은 존슨 의장이 오는 22일까지 세출법안 통과를 마무리 지은 뒤 상원에서 통과한 안보 지원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육군이 정원 감축에 나서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군이 2029년 회계연도까지 육군 정원을 현 49만4천 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최근 발표한 ‘육군 구조 변화 백서’를 통해 공개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 육군 정원의 약 5%에 해당하는 2만4천 명을 줄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 육군이 이렇게 인원 감축에 나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자)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대응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이 더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은 “우리는 대테러와 대반군 활동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전투 작전에 대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반군 대응 관련 병과가 어딘지 살펴보았다”며 오랜 분석 작업 끝에 구조 조정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감축 대상이 되는 병과는 어디인가요?
기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증가했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 수요가 감소한 병과가 주 감축 대상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대반군 임무와 관련된 기술 병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직무 병과에서 약 1만 명을 줄이고요. 특수작전부대에서 약 3천 명이 줄어듭니다. 또 다양한 훈련 병과 등 기타 여러 직책에서 6천 500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군인 수를 이렇게 감축하면 병력에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까?
기자) 육군은 군대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지 실제 군인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초점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 등과 같은 대규모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고, 첨단 기술 능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응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구조 조정 가운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병과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대규모 전투를 하는 데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원이 오히려 7천500명 늘어납니다. 육군은 특히 정보전과 사이버 전쟁, 장거리 공격에서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5개의 ‘다영역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을 추가할 계획인데요. 특임단 가운데 3개는 태평양 주둔 미 육군 소속이 될 예정이고, 1개는 유럽·아프리카 주둔 육군 예하에, 나머지 1개는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육군의 이런 구조 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육군이 더욱 정교한 적에 맞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평가와 함께, 미군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모병 문제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머스 장관은 미 육군이 2014년 이후 신규 모병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10년 동안 모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한 병과들이 많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한 예로, 지난 회계연도에 해병대와 규모가 작은 우주군만이 모집 목표를 달성한 반면, 육군과 해군, 공군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모병 목표를 6만 5천 명으로 잡았지만, 실제 입대 건수는 1만5천 명이나 부족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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