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마주 앉습니다. 이번 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 연구원) 단순히 전례가 없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1기 행정부 시절 공식적으로 '전략적 경쟁' 시대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를 그 전략적 경쟁의 중심에 두며 이를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미국 행정부가 개별적인 양자 회담이 아닌 3자 합동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진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은 3국 간에 핵 문제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논의든 시작하려는 데 매우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1기 행정부에서도 중점을 두었던 사안이며, 거듭 표명해 온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히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회담이 향후 더 장기적이고 철저하며 신중한 논의 과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관여의 정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핵무기와 관련된 미국의 어떠한 관여 노력에 대해서도 매우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중국이 현재 냉전 절정기 이후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급격한 핵무기 증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핵전력을 확충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미국과 대화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진 연구원) 핵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의제로 오른 사안들은 세계 주요 분쟁 지역, 특히 이란 문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을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중국 측으로서는 현시점에서 이 분쟁에 아주 제한적인 수준을 넘어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란 정부에 이중용도 품목이나 각종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위성사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중국 측도 그러한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실제로 이란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에서 물러서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특히 중국은 이런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이 선호하는 바일 뿐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외국 정상 간의 모든 만남이 철저히 각본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지만,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매우 높을 것입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나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진 연구원) 가능성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염두에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이나 중국 내 어떤 자리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시기에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기 행정부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외교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만큼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사이 북한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러시아와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과의 갈등도 대체로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지가 평양이었고,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얼마 전 중국 동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외에 미국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 또 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해 미국과 협력하도록 만드는 데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의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만약 한반도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이 된다면, 이것이 무역이나 기술 정책과 같은 다른 주요 미중 현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진 연구원) 가능합니다. 어떤 의제든 중국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 하거나, 미국 행정부가 스스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마치고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겠다고 느낀다면, 다음 타이완 무기 판매 승인을 늦추거나 계속 미루게 될까요? 아니면 시 주석과의 외교적 진전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이행하는 데 더 소극적이게 될까요?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이론적으로 거론되는 모든 의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도 이러한 ‘맞교환(trade-off)’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당시 이란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모두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에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면 중국이 다른 사안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다른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요청을 꺼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연계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임을 잘 보여줍니다.
앵커) 이번 3자 회담이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어떤 함의를 갖게 될까요?
진 연구원)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의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도 깊은 불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회담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맹국들에는 불안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국가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무엇이 논의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중국과 각자 매우 깊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1년간 중국의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고,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점점 더 큰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미국과 필리핀의 방위 관계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그의 최우선 관심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이것이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진 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이들을 압박하기보다, 또다시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끌어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불안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된 영향이 되겠지만,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중국 담당 선임 분석관을 지낸 존 진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과의 인터뷰 들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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