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경을 막기 위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가 지난달 22일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으로, 유엔은 최근 이를 공식 문서로 등재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추가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의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월 5일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공동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폭발은 북한군이 매설한 대인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 등 국경 요새화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긴장 고조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와 함께 매설된 지뢰 제거와 재발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 한반도 긴장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작전은 합법적인 방어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지는 한국군의 정당한 작전을 ‘도발’로 묘사하고,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한국군이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경을 방지하고, 월경할 경우 철수를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서한에서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회의 소집이나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추가 조치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군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북한도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리 의장 서한은 관련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전하는 외교적 수단입니다.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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