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단둥 방문으로 북중 경제협력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6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없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외교와 경제 관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비핵화 추구보다 북한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러시아와 거의 같은 입장에 접근하고 있다며, 북한에 새로운 외교·경제적 경로가 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
“Kim's pursuit of diplomatic ties with countries that will accept North Korea as it is, will engage in economic and trade activity with the North, even without the North going down the road of denuclearization and the lifting of sanctions. There is an alternative path open for North Korea now where it no longer has to really worry about sanctions as much.”
사일러 전 분석관은 “김정은은 북한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제재가 해제되지 않더라도 북한과 경제, 무역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국가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북한에는 대안적인 경로가 열려 있다”며 “북한이 더 이상 제재를 이전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4일 김 위원장은 이달 개통된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에 입국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14년 완공된 뒤 12년 가까이 개통이 지연됐던 신압록강대교를 직접 이용한 것입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약 3km 길이의 왕복 4차선 교량으로, 대형 화물차와 컨테이너 운송 등을 통해 양국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하며, 특히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인적 왕래와 무역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과 회피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Both of them had previously endorsed sanctions and obviously no longer do. Both of those countries at one point had been opposed to North Korea's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y no longer make a point of mentioning that. Both of those countries are responsible for ongoing violations and evasions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과거에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대북제재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대북제재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두 나라 모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를 특별히 거론하지도 않는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수물자 지원과 병력 파견으로 북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중국이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일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이번에도 중국과 북한이 미북 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파악하려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ct 3 데니스 와일더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I think China wants to find many ways to please President Trump. They like the relationship they have developed in the last year with President Trump. Chinese scholars and officials I talked to were very pleased with the summit. They believe they've put the relationship on a more firm grounding. Of course, the Chinese don't help very much on Iran or Ukraine. And so if there's an area in geopolitics like North Korea where they could help us with limited costs, I think that they would do that.”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발전시켜 온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란이나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미국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데, 북한 문제처럼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지정학적 사안이 있다면 중국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중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특사를 파견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은 미북 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체로 도움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적 유산을 중시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며 북한 문제도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이번 방문에서 미북 대화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거론되지 않았다면 매우 놀라울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중국에도 관련 상황을 계속 알려주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북 대화에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 유지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사일러 전 분석관은 김정은의 이번 단둥 방문 자체가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 회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방문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뒷받침할 실질적이거나 상징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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