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단체인 ‘핵위협방지구상( NTI)’은 15일 발표한 ‘2026 핵 안보지수 (2026 NTI Nuclear Security Index)’ 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에 25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전 세계 22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북한의 점수는 직전 조사인 지난 2023년 조사보다 5점 올랐지만, 순위는 22개국 가운데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NTI는 북한을 포함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22개국의 핵물질 탈취 방지 조치와 국제규범 준수, 국내 제도와 이행 능력 등을 2~3년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핵 관련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제한적인 조건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NTI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식 자료뿐 아니라 국제 연구기관의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련 지표를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핵물질 안전 관리와 관련한 여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제 핵안보 규범(Global Norms)’ 부문에서 4점, ‘국내 핵안보 제도 및 역량(Domestic Commitments and Capacity)’ 부문에서 5점에 그쳤습니다.
‘국제 핵안보 규범’은 핵물질 안보와 관련한 국제협약 가입과 국제적 활동 참여 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 부문에서 북한은 핵물질 안보와 관련한 주요 국제협약인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당사국이 아니며, 2005년 개정 협약도 비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지침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련 핵안보 현장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안보 관련 규정과 연례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NTI는 지적했습니다.
NTI는 핵안보 규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의 핵안보 체계를 평가하고 신뢰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NTI는 핵물질 운송 과정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보안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양을 추적하고 기록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제 요건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핵안보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핵물질의 도난이나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NTI는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과 재처리 포기를 북한에 권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호주가 92점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캐나다와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핵물질 비축을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이란이 31점, 인도가 37점을 받으며 북한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NTI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안보 분야의 진전이 정체되거나 일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 안보 여건이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평가하면서, 핵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 안보 점수는 66점으로 직전 조사(76점)보다 10점 하락했으며, 러시아는 47점으로 직전 조사보다 7점 떨어졌습니다.
VOA 뉴스 조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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