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한 조선업 협력] 2. “미한 조선업 협력, ‘전략적 해양동맹’으로 발전 가능… ‘공동 산업기반 구축’해야”

미국이 해양력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한국 조선업이 핵심 협력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군함 유지, 보수, 정비와 군수지원함 그리고 상선 건조를 꼽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과 생산 능력, 지리적 입지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전력 공백을 가장 빠르게 메울 수 있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전투함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한 호위함 건조가 곧 실행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지국 해군의 ‘황금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호위함 건조 협력을 소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2월 22일, 마러라고)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호위함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회사 한화와 협력할 것입니다. 좋은 회사인 한화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화와 협력해 도입하는 호위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함대’에 편제될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국방기술 국장

“호위함 같은 군함의 경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위함의 임무 범위가 최상위 기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잠전, 해양 안보, 공중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지역적 방어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미국이 이미 한국과 구축해 놓은 안보 협력 범위 내에 포함될 것이고요. 따라서 미 해군이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호위함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클라크 국장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건조된 함정이 미군 운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요건들과 분석 내용들이 공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이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해양 동맹이 되려면 단일화된 해양 산업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 공급망을 연결하는 상설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시아 쿡/ CSIS 선임연구원

“국방 관계자, 조선업체, 공급업체, 무역 기관을 한데 모아 보다

영구적인 양자 협력 체제를 만들어, 한국이 1천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미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한 해양동맹은 안보 전략 면에서도 의미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국방기술 국장

“조선협력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줄 동맹 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떤 해양 강국과도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동맹을 통해 미국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법은 미국 국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은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수권법의 해외 선박 구매를 위한 예산 배정 제한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방산 기술 이전 규정도 협력 확대의 걸린돌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돌파구도 있다고 말합니다.

쿡 연구원은 해군 군함의 해외 건조에 대한 대통령의 면제 권한과 의회내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생산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접목하는 공동 투자와 생산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콜린 그래보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핀란드에서 먼저 쇄빙선을 건조한 뒤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처럼, 초기에는 한국에서 건조하고 이후 미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브리지 전략’이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 그래보/ 케이토연구소 무역정책센터 부국장

“이상적으로는 미 해군이 가장 적합한 곳에서 함선을 구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미국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함선에 한해서 말입니다. 동맹으로부터 함선을 구매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면, 초기 몇 척은 해외에서 건조하고, 이후 함정들은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조선협력의 성공은 단순히 건조한 선박 숫자가 아니라, 양국이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 공급망을 아우르는 통합 해양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