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무기 개발에 맞서 확장억제와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강조했습니다. 김성한 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미한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데 한국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2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한일) 3국 정부가 확장억제와 전반적인 3국협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 전 대표] “My sense is that the DPRK remains uninterested and they continue to focus on provocations and developing their illegal programs. And this is why it's even more critical that our three governments continue to focus on strengthen our extended deterrence, cooperation and trilateral cooperation more broadly.”
김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화에) 관심이 없고 도발과 불법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모든 좋은 제안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3국 연합 군사훈련은 물론 북한이 계속해서 악용하는 사이버 분야, 그리고 보건과 교육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세 나라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같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고 확고히 구축하면 미한일 3국의 선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국이 국제 지도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점과 상관 없이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며 그 위상과 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 전 대표] “But it's also true that irrespective of what Washington's perspective may be, the reality is that Japan and ROK are very important countries, and their stature, their power and influence have continued to grow. So in that sense, you know, it's only natural that there would be greater challenge sharing, burden sharing, among the three countries because we're dealing with two very powerful countries and Japan and, the ROK.”
이어 “미한일 3국 간 더 많은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집중력과 열의를 가지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와도 의미있는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역학 관계가 조만간 바뀔 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추측으로는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김정은이 외교에서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한 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한일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북한 핵 문제라면서,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동맹은 핵협의그룹을 통해 정보 공유, 협의, 핵 작전 공동기획과 실행에 집중하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핵지침)을 만들고 연합훈련에 핵작전 훈련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미한 핵협의그룹에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에 한국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 전 실장] “I myself had a chance to talk to my Japanese counterpart about that issue when I was in the government. But this is a somewhat, uh, sensitive issue to Japan because NCG is about how to use nuclear weapons in a contingency situation. So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this might provoke some domestic kind of discussions, if I may. So it depends on Japan. ROK is open minded.”
김 전 실장은 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본 측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NCG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일본 국내적으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일본에 달린 것이고 한국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미한일 핵협의그룹을 각각 운영하거나 미한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북한의 전략은 핵무기를 가능한 한 많이 늘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완성해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고 최소한의 핵탄두를 보유한 채 ICBM을 넘겨주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해 미국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이 마사후미 전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대사는 “지금은 북한에 대해 유화책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시이 전 대사] “But now Russia has become a new player. Their interests I mean, Russian interests and Chinese interests are not the same. So the question is, can we let them compete with each other for the influence over DPRK?”
그러면서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러시아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은 동일하지 않기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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