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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북러 무기거래 유엔 결의 위반…월북 미군 ‘전쟁포로’ 여부 결정 안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27일 밤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을 참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27일 밤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을 참관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모든 무기 거래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월북 미군을 전쟁 포로로 분류할 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주요 군수공장을 연이어 시찰하고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 현대화를 강조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DPRK continues to contemplate providing military support to Russia’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Ukraine. Any arms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ould directly violate a serie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 국방부 관계자는 7일 VOA의 관련 서면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작전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떤 무기 거래도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과 저격무기, 전략순항미사일 및 무인공격기 엔진, 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봤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공장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성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일정 공개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최근 방북과 북한 무기 전시회장 방문 이후 이뤄져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판문점 견학에 참가했다가 자진 월북한 미 육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
지난달 18일 판문점 견학에 참가했다가 자진 월북한 미 육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

한편 미국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의 상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 “A final determination has not been made regarding Private King’s status. Although I’m not able to comment on any ongoing internal deliberations, I can emphasize that the Department’s priority is to bring Private King home, and that we are working through all available channels to achieve that outcome. Private King must be treated humanel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월북한 킹 이병을 아직 전쟁포로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내부 심의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킹 이병의 귀환이며, 우리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소통 창구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킹 이병은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현재까지는 킹 이병을 전쟁포로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모두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서약국으로, 킹 이병이 전쟁포로로 분류될 경우 협약에 의거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협약에 의하면, 전쟁포로로 분류되면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훼손돼서는 안되고, 음식과 각종 구호 물품도 반드시 제공돼야 합니다.

또한 전쟁포로에게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되며, 포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금지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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