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 북한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 재지정…전문가들 “구조적인 변화 필요”

북한이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농업 기계화와 자유 시장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FAO는 10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Quarterly Global Report)’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대다수 인구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 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AO 보고서]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s expected to remain fragile, given persisting economic constraints aggravated by a below-average 2022 agricultural output.”

또한 2022년 농업 생산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하면서 더 악화된 경제적 제약을 고려하면 (북한 내) 식량 안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내부 상황을 가늠할 수 없는 유엔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곡물량을 추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17년째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업 기계화와 개발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소바쥬 전 소장]” It would be good if they could import some equipment to improve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Humanitarian aid is just giving food, but you need to help strengthen the agriculture. It is the development aid. So it is really to help strengthen the capacity of North Korean agriculture. But for that we need equipment and long term development. Unfortunately, that is not possible for the moment.”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북한의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 원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장비와 장기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와 정치적인 문제로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료 문제를 해결하고 종자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소바쥬 전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북한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나치오스 전 처장] “They should go to a free market capitalist economic system, privatize collective farms, encourage private business. DPRK spends 25% of their entire GPD on their military.”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유 시장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향하고 집단 농장을 민영화하며 민간사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나치오스 전 소장은 북한이 생산성이 매우 낮고 비효율적인 집단 농업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