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합성마약 해결을 위한 국제 연합’이 출범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낸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 추가 군사지원 중 일부로 155mm 포에서 쏘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집속탄 외에 포 31문, 패트리엇 방공 체제용 탄약, 그리고 대전차 무기들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집속탄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 7일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집속탄 불발탄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위험을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가능한 한 결정을 미뤄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집속탄이 위험하다는 것은 일단 인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 러시아군과 탱크가 우크라이나 진지를 돌파해 더많은 땅을 점령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복속시키면 역시 민간인들에게 해를 미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포병이 약해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것도 민간인들에게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속탄을 매우 조심스럽게 쓰겠다고 서면으로 보장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집속탄은 국제적으로 큰 논란거리인 무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 능력으로 ‘악마의 무기’로 불리기도 하는 재래식 무기입니다. 폭탄 하나에 작은 폭탄, 이른바 ‘새끼 폭탄’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폭탄을 투하하면 공중에서 이 작은 폭탄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피해를 극대화하는 무기입니다.
진행자) 특히 불발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새끼 폭탄 가운데 상당수가 투하 당시 터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면서 민간인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는 비인도적 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CCM)’이 있습니다. 집속탄 사용,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120여 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동참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이미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그간 집속탄 지원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집속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간인에 대한 위험 우려 때문에 이를 거절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집속탄이 러시아군 대응에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로라 쿠퍼 국방부 부차관보가 최근 의회에 니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진지를 압박하는 데 집속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불발률이 낮은 집속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법으로, 불발률이 1% 이상인 집속탄 수출은 대통령이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면서 “우리가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집속탄은 2.35% 이상의 불발률을 가진 구형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집속탄 제공 계획 소식에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먼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는 침략 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와 군사장비를 줄 것인지는 개개 동맹국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은 7일 CCM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집속탄을 계속 쓰는 것에 반대한다고 유엔 대변인이 7일 전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 단체 반응도 볼까요?
기자) 인권 단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7일 성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집속탄이 지금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집속탄의 피해는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양측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무기를 더 이상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서방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5일 방영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면서, 대반격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래는 더 일찍 반격에 나서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반격이 늦게 진행되면 영토의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지뢰가 매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반격이 늦어지면 그만큼 러시아군이 지뢰를 매설하며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 지뢰로 우크라이나군 인명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해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에게 일찍 반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무기와 물자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서방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대반격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초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 수복을 위한 반격에 나섰는데요.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기대보다 성과가 부진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군요?
기자) 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한국 해역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진행자)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보고서는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처리 계획을 계획대로 지킨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또, 배출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의 약 10만분의 1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기자) 네. 지난 4일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서문에서, 방류는 일본의 국가적 결정 사항이며 보고서는 그에 대한 권장도, 승인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쪽 움직임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정치권은 정부의 후쿠시마 검토 보고서를 놓고 맹공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IAEA의 깡통 보고서, 일본의 민폐 해양투기 계획에 공범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대책위원회는 특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우선됐어야 하는데, 검토 내용 그 어디에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 힘은 정부의 보고서는 객관적, 과학적 진실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넣어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거른 후에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보고에 따르면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8차례 고장이 났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경우, 다핵종제거설비가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나 IAEA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처리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 등 다른 나라 원전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삼중수소는 어디나 있으며, 그 양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처리할 것이며, 이에 포함되는 삼중수소는 매우 적은 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그로시 총장이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요?
기자)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그로시 총장은 한국 방문에 앞서 7일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 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한국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권, 시민들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중국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7일 성명을 내고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포함 일부 지역의 수산품 포함, 식품 검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합성마약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협의체가 출범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펜타닐 등 합성마약 문제와 싸우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합성마약 해결을 위한 국제 연합(Global Coalition to Address Synthetic Drugs)’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80여 개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7일 화상으로 회의함으로써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오피오이드(opioid: 마약성 진통제) 거래에 맞서기 위한 사법·공중 보건 전략을 제안하는 회의를 주관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이날(7일) 회의를 시작하면서 연설했군요?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연설에서 미국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자 다국적 범죄 회사들이 이익을 확대하려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아주 빨리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전 세계 더 많은 도시가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재앙적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를 언급했는데요. 과거에 갱도 안에서 유독가스가 나오는 걸 감지하려고 광부들이 카나리아 새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를 언급한 건 미국이 합성마약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 지적처럼 미국 안에서 합성마약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기자) 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로는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남용으로 거의 11만 명이 숨졌는데요. 이 가운데 약 67%가 펜타닐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합성 오피오이드 중에서도 특히 펜타닐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펜타닐 만드는 데 쓰는 전구체 화학물질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들 물질을 멕시코나 중미로 보내면 현지 범죄조직들이 이걸 펜타닐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밀반입합니다.
진행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계속 중국 측에 펜타닐 원료 수출을 금지하라고 요구해 왔죠?
기자)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이 폭주하는 자국 마약 남용 위기에 대한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거기에 중국산 펜타닐 원료가 들어가는 멕시코도 자기 나라가 펜타닐 생산 기지이자 미국행 밀매 경로라는 비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날(7일) 화상 회의에 참여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초청은 받았는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마약에 맞서는 국제 협력을 믿었지만, 미국이 펜타닐과 관련해서 중국 회사들을 제재함으로써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7일 정례 회견에서 “중국은 마약류 대응을 명분으로 다른 나라들을 비방하고 공격하거나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최근에 중국 회사들과 사람들을 기소한 것을 문제 삼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펜타닐 원료를 밀수출한 혐의로 중국 회사 4곳과 개인 8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로 중국 회사와 개인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쪽에서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 중국이 불참한 것을 두고 미국 쪽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무부에서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토드 로빈슨 차관보는 “미국은 향후 회의에서 중국 참여를 환영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접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함께 국제 협의체를 만든 이유 가운데 일부는 합성마약 공급망을 겨냥한 노력에 다른 나라들을 참여시키려는 것”이라며 “그들 책임 중 일부는 앞으로 중국과 함께 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