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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핵분열 물질 생산 지속…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불변” 


지난달 28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제조 관련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8일 공개한 ‘2023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에도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The DPRK continued fissile material production, maintaining its plutonium production program and probably expanding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In 2022, activities consistent with the 5 MWe reactor’s operation at Yongbyon, including discharge of cooling water, have continued, according to the IAEA.”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영변 핵시설 내에서 냉각수 방류를 포함해 5MW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2021년 9월 보고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내 원심 분리 농축 시설이 있는 건물의 새 별관에서도 공사가 시작됐으며, 현재 별관 증축 공사는 외부적으로 완료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 공장에서 채굴과 추출, 농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For the reporting period, the IAEA reported ongoing indications of mining, milling and concentration activities at the Pyongsan Uranium Mine and Pyongsan Uranium Concentrate plant.”

국무부는 다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핵연료를 재처리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실험용 경수로(LWR)가 가동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IAEA 보고에 따르면 아직 실험용 경수로의 정확한 가동 시점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입구.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입구.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최근 활동은 핵실험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Recent activity at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indicates a likely return to nuclear testing. In March 2022, excavation work commenced near the southernmost tunnel of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to reopen the test tunnel after its partial demolition in 2018, according to the IAEA, which assessed that this work may have been complete by May 2022. In June 2022, the Agency then observed repair work on a washed out road connecting support areas to two tunnels. Throughout 2022, the United States continued to have significant concerns regarding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its continued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and its apparent refurbishing at Punggye-ri nuclear test site which the IAEA believes is an indication of plans to resume nuclear testing.”

지난해 3월 풍계리 핵실험장 최남단 갱도 부근에서 굴착 작업이 시작돼 2018년 부분 철거된 것으로 여겨졌던 시험용 갱도가 재개방됐고 이 작업은 같은 해 5월쯤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6월 IAEA는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원 시설과 두 개 갱도를 잇는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도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생산, IAEA가 핵실험 재개 계획의 징후라고 믿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명백한 재건 움직임에 대해 계속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IAEA와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IAEA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정부가 보고 기간 동안 세계 각국과 함께 북한의 핵 비확산과 군축 관련 규정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During the reporting period, in multilateral fora that include the UN General Assembly, the IAEA General Conference, and meetings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countries from every region of the world recognized the threat the DPRK’s unlawful nuclear weapons program pos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유엔총회와 IAEA 총회와 이사회 회의를 포함한 다자간 포럼에서 세계 각국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에 가하는 위협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도 이 같은 입장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방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을 예로 들면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북한 문제에 잘 관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은 유엔 및 관련국과의 외교를 통한 방법을 포함해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것이며,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The goal of the United States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 no preconditions and continues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다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계속해서 북한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운영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North Korea has a dedicated, national level offensive program developed, and produced BW agents. North Korea probably has the capability to produce sufficient quantities of biological agents for military purposes. North Korea probably has the technical capability to produce bacteria, viruses, and toxins that could be used as BW agents.”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인 ‘생물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화학 작용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 차원의 공격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생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및 재래식 무기 생산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과학 분야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생화학 장비 및 자재를 조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물무기 금지협약(BWC)’ 의무에 의거해 북한의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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