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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상 첫 3연임'...오스틴 미 국방, 이스라엘서 이란 핵 등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0일 제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재선출된 직후 헌법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0일 제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재선출된 직후 헌법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첫 3연임 국가주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으로 가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국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연임하는 국가주석이 됐습니다. 중국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 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을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이미 당 총서기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의 3연임은 이미 널리 예상됐던 바죠?

기자)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명목상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사실상 당의 정책과 결정을 지지하는 고무도장,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중국의 통치 체제에서 주석 선출은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 시 주석이 연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반대표가 나올 것인가 하는 데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반대표가 나왔습니까?

기자)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인대 대표 약 3천 명 가운데 이날(10일) 투표에 참여한 대표는 2천952명이었는데요. 찬성 2천952표, 반대와 기권은 한 표도 없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치러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시 주석은 명실상부 중국의 당∙정∙군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진행자) 중국 역사상 3연임 사례는 시 주석이 처음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시 주석이 유일합니다. 시 주석은 취임 선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렴과 정직을 강조하며 조국과 인민에게 충성을 다짐했고요. “민주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문명 현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기자) 5년입니다.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고위직과 함께 연임이 가능했고요. 그동안은 통상 5년씩 두 차례, 즉 10년 임기 체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전인대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3연임 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시 주석은 2028년까지 앞으로 5년간 중국을 더 이끌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3연임에 그치지 않고 더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 주석의 나이는 69세입니다.

진행자)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 집권 3기를 구성할 지도부도 확정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10년 재임했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물러나고 리창 상하이 전 서기가 신임 국무원 총리가 된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국무원 총리 투표는 11일에 있고요. 10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가 부주석과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다른 주요 직책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국가 부주석으로는 누가 선출됐습니까?

기자) 네. 한정 전 부총리가 선출됐습니다. 한정 신임 국가 부주석은 상하이 당서기를 역임한 인물인데요. 국가 부주석은 헌법상 국가주석의 업무를 보좌하고, 주석 궐위 시에는 주석직을 승계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만장일치로 뽑혔습니다. 이밖에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에 리훙중, 왕둥민, 샤오제 등 14명이,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에는 류치 전 베이징 당서기가 선출됐는데요. 이날 선출된 사람 중에 리훙중 부위원장만 유일하게 반대와 기권표를 각각 1표씩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이제 공식 출범했는데, 시 주석의 주요 국정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적지 않은 국내외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외교적으로 가장 심각한 현안은 미국과의 갈등입니다. 현재 중국은 타이완 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무역 갈등, 중국의 인권 상황,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 등으로 미국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썩 밝은 편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에 그쳤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목표치 ‘5.5% 안팎’에서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이었고요. 중국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더 낮춰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처럼 저조한 주된 요인의 하나로 시진핑 주석이 지난 3년간 유지했던 중국 정부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이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국제 사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외국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축전을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0일 텔레그램을 통한 축하 메시지에서,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지칭하고, 국가주석에 다시 선출된 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가 중대한 지역적, 국제적 의제를 다루기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축전을 보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왼쪽) 미 국방장관이 9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공동회견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왼쪽) 미 국방장관이 9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공동회견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9일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5일 요르단을 시작으로 중동 순방에 나섰는데요. 이집트 방문에 앞서 이라크를 깜짝 방문했고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방문국입니다.

진행자) 오스틴 국방장관과 갈란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는 뭐였습니까?

기자) 양국 장관은 이란 핵 억지 방안과 최근 고조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폭력 사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정 불안 사태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두 장관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이란 문제에 있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이란의 핵 위협은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이스라엘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관계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 보다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그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공하고 있지만 군사적 지원을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종종 이스라엘을 직접 지목하며,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방공시스템 지원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번번이 이를 거절해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특히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지난 몇 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당초 오스틴 장관은 8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공항 근처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는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왜 반대하는 건가요?

기자)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단순다수결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 임명권도 갖는데요. 이스라엘 야권과 시위대는 배임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리 샴카니(오른쪽)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과 무사드 빈 무함마드 알아이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 베이징에서 대화하고 있다.
알리 샴카니(오른쪽)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과 무사드 빈 무함마드 알아이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안보보좌관이 10일 베이징에서 대화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10일,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호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의 이 같은 합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그럼 양국 관리들이 중국에서 회동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국의 안보 고위 관리들은 지난 나흘간 베이징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공개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란에서는 알리 샴카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이, 사우디 측에서는 무사드 빈 무함마드 알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표단을 이끌었는데요. 이와 관련 ‘AP’ 통신은 중국의 ‘중대한 외교적 승리’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이날(10일) 중국과 함께 3자 공동명의의 성명도 내놨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 내용 살펴보죠.

기자) 네. 성명에 따르면, 이란과 사우디는 상호 간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2개월 안에, 상대국에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또 서로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지난 2001년 체결한 안보협력 협정과 경제∙무역∙투자 관련 협정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이란과 사우디는 중동에서 줄곧 대립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이슬람 종파의 하나인 ‘시아파’의 맹주로, 사우디는 ‘수니파’의 종주국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은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진행자) 그 후로도 계속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대한 미사일∙드론 공격을 비롯해 걸프 해역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우디는 이란을 지목해왔는데요. 이란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도 종종 국경 너머로 사우디 정유 시설을 공격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계속 악화했는데요. 사우디를 비롯한 수니파 국가들은 이란이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양국이 상당히 획기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몇 차례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이라크가, 지난해에는 오만이 회담을 중재했는데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성명에서, 중국과 함께 이들 나라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양국의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와 중동에 커다란 가능성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0일, 미국 정부는 예멘 내 분쟁 종식과 중동의 긴장 완화를 돕는 어떠한 노력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에서 이란과 사우디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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