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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중국 은행 제재해 대북제재 협조 끌어내야...정권 교체 고려할 시점"


중국 베이징 금융가의 은행 앞에 사자상과 CCTV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자료사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를 주도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은 BDA 방식의 제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권교체’ 정책을 추구하진 않지만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강제할 정책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국 은행 3곳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전문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박진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는 방향인가요?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 제재는 중요하지만 제재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넓은 범위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과 다른 전술적 작전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란식 도구를 북한에 적용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도구인데요. 그 도구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돈을 훔칠 수 있는 역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큰 사안입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어떻게 자금을 대느냐’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진행자) 제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제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재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기 전에 기존 제재에 대한 집행 문제를 봐야 합니다. 2018년 중반 이후 제재 집행은 지난 10년간 보지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는 제재를 집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2021년 12월 이전까지 꼬박 1년을 아무런 대북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 정부의 제재 집행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애셔 전 자문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재에 대한 검증과 준수는 전무합니다. 우리는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치고 보는 것이죠. 그리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 알카에다, 헤즈볼라, 북한, 이란에 대해 그랬습니다. 이건 매우 큰 문제입니다. ‘50% 규정’도 그렇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이 소유주를 변경해 제재의 주체가 49%의 통제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유권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주소를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팩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사도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를 받는 많은 기관들, 이를테면 중국 북부지역에 있는 제재 대상들은 현재 자유롭고 구속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재 정보가 갱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스탠튼 변호사) 현재 중국의 주요 은행 3곳은 미국 연방 대배심 또는 ‘애국법’에 의거한 미국 지방법원의 소환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이후 계속 진행 중이죠. 기소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단지 이들 은행을 처벌하거나 기소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제재 위반을 하던 유럽의 은행들 즉 미국의 동맹국 은행들에 보인 것과 같은 정치적 의지 말입니다. 이것은 정책 실패입니다. 미국 법 집행에 대한 초당적인 정책 실패입니다. 중국 은행업계는 미국의 자금세탁과 제재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사실상 면책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급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애셔 전 자문관) ‘강압적 외교’가 국제관계 속에서 다소 점잖지 않은 방법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방치했습니다. 은행들이 기소를 면하도록 했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를 피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외교를 다른 무엇보다도 앞세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주고받은 편지, 즉 우리가 ‘러브레터’라고 부른 것에 푹 빠졌죠. 제가 백악관에 한 조언은 김정은과 절대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등 제가 보좌했던 대통령 모두에게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제 말은 ‘당신이 상대하지 말아야 할 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중국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스탠튼 변호사) 아마도 2006년 이후 봤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했고, 지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미국의 은행 체계를 이용해 북한의 돈세탁을 도운 중국 은행에 9자리 숫자의 벌금이 매겨지는 걸 보게 된다면 최대 압박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미국은 물론 중국 은행업계가 ‘미국은 진지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가요?

애셔 전 자문관)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때 저는 미국 정부에서 관련 부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북한은 극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방코델타아시아는 리스보아 카지노라는 소규모 업체 안에 있는 작은 은행이었습니다. 스탠리 호가 운영한 카지노였죠. 그는 사망했지만 당시 중국 최대 범죄 조직인 삼합회의 파벌 중 하나인 14K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행에 중국 당국이 동결한 2천500만 달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 은행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평소 미국 정부와 직접 대화하지 않는 공안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 중국인민은행 총재와도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사건이 일어난 다음해 우리는 중국 정부와 함께 여러 테스크포스에 관여했습니다.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활동을 실제로 한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까요?

스탠튼 변호사) 중국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소환장을 발부 받은 3개 중국 은행에 대해 제가 앞서 언급했는데요. 이들 은행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법원 문서를 보면 중국 정부가 개입을 시도하며 미국 정부를 설득하려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해결하지 말자는 것이죠. 대신 중국은 자신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사법공조 조약’으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의 면책 특권을 잃는 시점까지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저는 3개의 (중국) 은행이 초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통과된 자금세탁 방지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우려가 담긴 새로운 법이죠. 이 법은 미국을 통해 의도적으로 돈을 세탁한 정부부터 겨냥합니다.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이죠. 기소돼야 합니다. 어쩌면 3개 은행 중 한 곳 아니면 3개 은행 전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과거 방코델타아시아에 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애셔 전 자문관) 저라면 정권 자체를 뒤쫓겠습니다. 주된 목표는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겨루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지런히 상대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권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럴 역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경험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권 교체 정책’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정권 변화 (alteration) 정책’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근절(exterminate) 정책’을 펼친다면 1~ 2년 안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관심을 끌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야 할 정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과 또 약한 정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할까요? 핵확산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확산 움직임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도 ‘정권 반대 전략’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핵 협상에 오래 참여했던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임명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 벌일 협상을 준비하는 것인가요?

애셔 전 자문관) 물론 저는 최선희 외무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에 걸쳐 협상을 벌였던 상대입니다. 그가 ‘꼭두각시’라는데는 동의하지만 6자 회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했습니다. 그는 자주 통역 역할을 하면서 영어로 무언가를 말하고는 했는데 한국어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따라서 그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외무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직지도부와도 연결이 돼 있어 대변자로서도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지 매개체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시간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북한이 전 세계에 걸쳐 다른 의제를 계속 추구할 여지를 갖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그가 목표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빼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애셔 전 자문관과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은 VOA 한국어 방송 웹과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톡] “미한 ‘단호 대응’…가능한 추가 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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