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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일 순방 주요 의제는 동맹 강화…중국 견제 위한 경제협력도 모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다룰 주요 의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내 동맹과의 협력 관계를 안보에서 경제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 핵 문제 외에 동맹과 확장 억지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개최한 전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확장 억지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강력한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 “Aside from the nuclear issue, the other, I think, main theme of the meeting will be on strengthening the alliance and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I think very strong statements from Biden about reaffirming, you know, extending deterrence, securing commitments to the South.”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부터 24일까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하고 23일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24일엔 호주, 일본, 인도 등 ‘쿼드’ 회원국 정상들과 회담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차 석좌는 올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이미 16차례 시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 지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추가 배치와 방공 미사일인 ‘아이언 돔’의 조기 배치에 대해 언급했다는 겁니다.

[차 석좌] “It’ll be interesting to see whether Yoon talks about his plans for missile defense. During the campaign he talked about South Korea having an additional THAAD battery in Seoul as well as early deployment of a Korean Iron Dome system. We’ll see if these things come up on the Quad. Yoon has made very clear that he wants to work with the Quad, contrary to the previous five years where the Moon government was not interested in working with the Quad.”

차 석좌는 또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쿼드와 협력할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관심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차 석좌는 내다봤습니다.

[차 석좌] “I don’t expect that we’ll see any new policy or initiatives coming out of this meeting, except the standard line of being open anywhere, any place to diplomacy.”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보다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마주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둘러싼 북한의 상황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 “The one wildcard here is worth mentioning is, you know, possibly a statement by the U.S. and the South on the COVID situation in North Korea. President Yoon has already said that he’s going to provide vaccines to the – to the North Koreans. The United States, I think, has been looking into it. I don’t think they’ve made any decisions, but they’ve been looking into it. I don’t think we would actually do it bilaterally. They would probably do it through the COVAX solution or some sort. But that’ll be the one piece there that might be new.”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지원을 한다면 북한에 직접 제공하는 방법보다는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을 통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콧 케네디 CSIS중국 부문 선임고문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사실상 동맹 정책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동맹들과 최대한 협력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세계를 구축하고 그에 반하는 세계가 구축되는 것은 억지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케네디 선임고문] “It seems that for the moment America’s China policy is really allies policy. And so we’re – not a lot that we can negotiate effectively with China, and so we’re going to work as much as we can with allies in Asia, Europe, and elsewhere on building the kind of world that we want and deterring the kind of world that we don’t want.”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일 순방을 통해 안보 영역에만 머물던 미국과 동맹 간 협력 관계를 경제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CSIS의 매튜 굿맨 경제부문 부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중에 전통적인 동맹 관계나 북한 문제 등 주요 안보 사안에 더해 경제 협력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굿맨 부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굿맨 부소장] “I would say just on the bilateral parts of the trip – that is, Korea and Japan – you know, there will be, I think, a heavy economic component in addition to the sort of traditional alliance issues and North Korea and all the other important security issues. I think economics will feature reasonably heavily, partly because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which I’ll come back to, but also because both of these countries are a critical part of the effort to, you know, on the one hand, obviously, deal with the Russia-Ukraine situation and ensure that we’re – countries are aligned on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and so forth, and partly because sort of beyond that both Korea and Japan are, you know, large economies – the second and third largest economies in Asia and, you know, with tremendous, you know, capabilities in advanced manufacturing, advanced technology, more broadly, and, you know, countries that share our kind of approach to rules, norms, standards of economic behavior or activity.

굿맨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수출 규제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는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첨단 기술과 제조업에서 막대한 역량을 갖고 있고, 나아가 경제 활동 규범과 기준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이 경제프레임워크를 구상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의 전략은 호주와 일본, 한국 등 미국의 핵심 동맹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해 미중 관계에서 그 나라들의 역할을 중립화시키려는 것이었다며, 중국이 미국보다 이들과 더 큰 무역 관계를 갖고 있기에 이 같은 전략이 유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부소장] “But so the strategy’s – Beijing’s strategy has been to try to neutralize Australia, Japan, and Korea, our core allies. They have larger trade relationships than we do. We have far larger security and FDI relationships. So if the U.S. doesn’t have a – for the first time really in our postwar history if we don’t have an economic strategy to continue integrating our economies and writing the rules for things like state-owned enterprise and digital trade – if we don’t have that, that cedes the field to China to start defining economic relationships and economic rules that essentially start pulling even our closest allies towards a more neutral position and gives China much more sway to coerce/cajole/intimidate countries and assert hegemony.”

그린 부소장은 그동안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관계가 안보에만 치우쳐 있었다면서, 미국이 역내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통합하거나 경제 질서와 관련해 규범을 세우는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제 질서와 규범을 중국이 세우도록 내버려두게 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택하도록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나라들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 위협을 통해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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