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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아태소위 12일 ‘대북 정책’ 청문회…“북한 전략과 대응책 집중 논의”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미국 하원에서 오는 12일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 의회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북한 관련 공개 청문회로, 미 정부와 학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들이 출석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오는 12일 ‘대북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아태 소위원장실 관계자는 5일 VOA에 대북 정책 청문회 일정을 확인하면서 “북한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과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존 박 코리아프로젝트 국장이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미 베라 미국 연방하원 아태소위원장.
아미 베라 미국 연방하원 아태소위원장.

공화당 측에서는 터프츠대학교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까지 앞둔 시점에 열리게 돼 더욱 주목됩니다.

테리 국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의도’, ‘대북 외교 상황’, ‘현재 지정학적 환경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과 현황’, 그리고 ‘미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길’을 꼽았습니다.

[녹취:테리 국장] “I will be giving a state of play like what Kim Jong Un is seeking to do, which is obviously extending his nuclear program and getting international acceptance of North Korea as a nuclear stakeholder. This has not been changed. And I'm giving a diplomatic state of the play, where we are and how geopolitcal environment for North, Korea is actually favorable for North Korea to conduct more tests in the coming months. The lessons, the wrong lessons from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m going to be touching on that, how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only redoubled KJU’s determination to expand his nuclear arsenal. So I will be talking about implications of that in order to be talking about the military status.”

테리 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게 향후 몇 달 동안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가능하게 하면서 북한에 유리하게 조성됐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떻게 김정은의 핵무기 추가 의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등을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선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재 확대와 강력한 집행, 억지와 방어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론은 늘 “미국이 인권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자 역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통한 준비태세, 그리고 억지력 강화와 강력한 대북 제재 시행을 초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압박 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개인, 기관을 추가 제재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 노력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에서는 미 정부가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북한이 아닌 다른 문제에 쏠려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이런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면서 “(이런 청문회를 통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부각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테리 국장] “I think holding a hearing like this in the first place is a very important, symbolic move because everybody including North Korea... because you want to continually highlight what North Korea is doing and continually highlight like human rights, for example, systematic abuses by holding a hearing.”

또한 의회는 이런 청문회 개최를 통해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제재 집행 상황과 개선점 등을 점검하며 행정부를 계속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테리 국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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