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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국 새 대북결의 추진에 "한반도 정세 악화 모든 조치 반대"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달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도중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며 미국이 추진 중인 새 안보리 대북 결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추진에 즉각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Russia is against any steps that can exacerbat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alls on all parties to show restraint. We don't believe that the new sanctions can bring us closer to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settlement. We think that we urgently need to address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which is badly affected by sanctions. We also would like to recall that the tools of the Security Council should be utilized to support the diplomatic process rather than to create the new hurdles that lead us in the vicious circle of measures that don't help.”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4일, 미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하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제재가 우리를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제재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부는 “또한 안보리 도구가 우리를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의 악순환으로 이끄는 새로운 걸림돌을 만들기보다는 외교 과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And because of the DPRK’s increasingly dangerous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will be introducing a Chapter VII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update and strengthen the sanctions regime.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which we unanimously adopted, the Council decided we would take further action in the event of a DPRK ICBM launch. This is precisely what happened, so now is the time to take that action. And no matter what, sanctions regimes require regular updating and maintenance to be effective…So, I call on all my fellow Council members to approach the negotiations on a text constructively toward our shared goal of denuclearization.”

북한의 위험한 도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안보리는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에 우리가 추가 행동에 나서도록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고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며 해커 집단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으며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됩니다.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러시아는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중국과 함께 제재가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역량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탓이라며, 미국은 제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대북 제재 면제 절차 등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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