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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명 법원출석 또다시 연기 전망…신병 인도 이후 여섯 번째


지난 2019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의 미국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이 날 법원에 나온 문 씨의 변호사 자깃 싱 씨(오른쪽)와 김유성 북한대사관 참사(왼쪽) 등 북한 관계자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문철명의 수감기간도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이 문철명의 법원 출석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변호인은 6일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검찰과 공동요청이라며 문철명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계속 제시 중이고 변호인은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8일로 예정된 심리를 30일 후인 5월 첫째 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8일부터 다음 심리일까지의 기간을 ‘신속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면서, 문철명도 이런 요청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지난해 5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에 모습을 드러냈던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사전심리는 당초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요청으로 9월로 한 차례 미뤄지고, 이후 11월과 12월 그리고 2월로 추가 연기됐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에도 사전심리일 연기를 허가할 경우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여섯 번째로 연기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수감 상태를 유지해 온 문철명은 수감 15개월이 지나서야 법원 심리에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사업가가 미국의 법정에 선다는 점에서 이번 문철명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동 피고인’ 즉 공범을 언급한 바 있어, 제 3의 인물 등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공개된 이번 사건의 기소장에는 문철명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인물과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신사르 무역회사(Sinsar Trading)’에 총 8차례에 걸쳐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13만 달러를 결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밖에 문철명 등이 여러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 달러로 거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여러 인물을 ‘피고(defendant)’로 지칭했습니다.

또 일부 중국인과 중국 회사 등에 ‘공모자’ 혹은 ‘공모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문철명 외에도 이미 추가로 기소됐거나 혹은 기소를 앞둔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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