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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등 러시아 외교관 추방...동구 친러 정권 연임 '유럽 단합 우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4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회담 직후 공동 회견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독일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혐의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40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추방 조처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세르비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유럽의 단합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막으려면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유엔이 경고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독일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이 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부차 마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에 앞서, 세르게이 네타예프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진행자) 외교관 추방은 국제 관계에서 강력한 항의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추방 결정을 발표하며, 이번 조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믿을 수 없는 잔인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추방되는 외교관들은 “우리의 자유와 사회 화합에 반하는 일을 해왔다”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외교관들은 5일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진행자) 프랑스도 비슷한 조처를 취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4일, 러시아 외교관 35명의 추방을 발표하며, 이들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안보 이익에 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부차 민간인 살해 사건에 대한 유럽 접근 방식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한 또 다른 유럽 국가도 있습니까?

기자) 네.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독일, 프랑스에 앞서, 이날(4일)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추방하고, 러시아 주재 자국 대사를 귀국 조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리투아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국민과 강력히 연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격하한다고 밝혔고요. 이웃 나라인 라트비아도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재무부도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조처를 발표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4일, 러시아는 미국 은행에 예치돼 있는 달러화로 국채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이뤄진 제재로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동결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그동안 러시아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이 자금 사용을 허용해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이자와 원금 상환일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재무부의 결제 불허에도 불구하고 30일의 지급 유예 기간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군은 수도 크이우와 체르니히우 등 북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동부 마리우폴 등지에 병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5일 러시아군이 남동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철수한 부차 등 크이우 외곽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의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습한 시신이 410구가 넘습니다.

진행자) 지금 러시아는 점령지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집단학살 의혹을 제기하며 전쟁 범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시신은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됐고, 손이 묶인 채 근거리에서 사살된 듯한 시신도 발견되는 등 러시아군 철수 후 드러난 모습에 국제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행동을 크게 규탄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가 봤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다시 한번 지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은 잔인한 자라고 규탄하면서 전범 재판 회부를 촉구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세부 사항과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러시아는 민간인 살해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연출이자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부차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뤄져야 한다면서 오히려 국제적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5일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차 민간인 학살 문제가 연출이라면서 4일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의장국인 영국은 이를 거절하고, 예정했던 대로 5일 회의에서 러시아 침공 사태와 함께 부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당초 예정에는 없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대해 화상 연설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가운데) 헝가리 총리가 총선 투표일인 지난 3일 밤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가운데) 헝가리 총리가 총선 투표일인 지난 3일 밤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소련의 통제를 받았던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중요한 선거가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헝가리와 세르비아가 3일 각각 총선과 대선을 치렀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현 정부가 모두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유럽의 단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모두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에 강도 높은 제재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나라는 푸틴 대통령의 전제주의적 통치 방식을 지지하며 친푸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반영이라도 하듯, 푸틴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축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선거 결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헝가리는 3일 총선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보수 우파 ‘피데스’ 당이 53%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진보 야당들의 연합을 여유롭게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오르반 총리는 네 번째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진행자) 세르비아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선에서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은 2위 후보와 약 40%P 격차를 보이며 압승을 거두면서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세르비아에서 재선에 도전한 지도자가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은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푸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의 우크나이나 침공 후에도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 조처에 서명은 했지만 동시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유세 기간 내내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립을 지키려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현재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물론, 자국 국경을 통한 지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며 EU를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헝가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헝가리는 지난 1991년 소련 붕괴 후 폴란드, 체코와 함께 나토에 가입했고요. 2003년에는 유럽연합(EU)에도 가입했습니다. 세르비아는 나토의 협력국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고요. 그동안 EU 가입을 추진해왔는데요. 하지만 부치치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러시아 정서가 고조되는 반면, EU에 대해서는 불신과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헝가리도 EU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헝가리는 자국의 성 소수자 관련 법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제동을 걸자, 자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EU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는데요. 지난 2월, ECJ는 EU 법규를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EU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원금 삭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두 나라 현 정부가 다시 정권을 이어가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특히 유세 막바지에 세르비아를 찾아 부치치 대통령 지원 연설에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지도자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의 수도를 잇는 고속철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중국과 러시아 국영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

화력발전소 굴뚝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자료사진)
화력발전소 굴뚝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엔이 기후변화에 대한 새 보고서를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56차 총회를 마치고 4일, 제6차평가보고서(AP6) 제3실무그룹(WG3)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CPP는 각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과학에 근거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는 어떤 주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 국제 사회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는 43%, 2050년까지는 84%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진행자) 그러려면 과감한 조처가 필요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총 2천800쪽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현행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화 사회를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 정책, 규제, 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섭씨 1.5 도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채택한 한계선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안전과 생태계 보전이 확보되는 최종 상한선으로 섭씨 1.5도를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각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하고, 2100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더 나아가 1.5도로 제한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국 정부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치를 내놓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2%, 1990년 대비 54% 늘었고요. 또한 지역별 불균형 현상도 계속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보고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구테흐스 총장은 4일, 보고서와 함께 공개된 화상 메시지에서, 부끄러운 자료들이라고 질타하면서 각국 정부와 단체들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전 세계가 기후 재앙으로 빠르게 가고 있다면서, 각국과 경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일 관련 성명을 내놨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지금 당장 조처를 취한다면, 2030년까지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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