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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중국 견제법 수정안 의결…“중국에 대북제재 이행 압박해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미국 상원이 대북제재 관련 조항이 담긴 중국 견제 목적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최근 하원을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경쟁 법안’(H.R. 4521)에 대한 수정안(SA 500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수정안을 제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의결된 수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을 담은 수정안 3234조는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웜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과 별도로, 북한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불법 원조와 교역 등 중국의 ‘악성 행위’를 다루기 위해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미국의 대북 제재법 등을 통해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의 영 김 의원 주도로 추진됐지만, 본회의 심의에 부쳐지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슈머 대표의 상원 수정안에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중국 법안과 대북 제재 연계 조치가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가운데 중국에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미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20여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아직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중국 관련 상원 수정안은 상원과 하원의 조율을 거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부쳐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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