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적극 돕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선임자문관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전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직망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셔 전 선임자문관] “The Chinese government is entirely complicit as are numerous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needs to be a massive sanctions designation against the network.”
애셔 전 선임자문관은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된 중국 기업 등에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집행해야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변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셔 전 선임자문관은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북한 정권이 단둥과 다롄 등 중국 도시에 있는 중국 무역 회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 회피에서 비롯된 수익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김 씨 정권이 재정적으로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애셔 전 선임자문관] “For many years the US government has accumulated evidence on how the North Koreans are skirting sanctions via Chinese trading companies in Dandong and Dalian, among other cities. The income from this sanctions evasion appears to contribut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s well as keeping the Kim regime financially solvent. Core elements of the Dandong support network has been designated by Treasury for years but its scale and scope only appears to have grown.
애셔 전 선임자문관은 미 재무부는 단둥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기업들의 핵심 요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왔지만, 그 규모나 범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언제나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자신들이 동의했던 유엔 제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켜 온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과 항구, 선박회사, 제조업체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Our North Korea sanctions have always failed, and will continue to fail, until we impose serious consequences on the Chinese and Russian banks, ports, shipping companies, and manufacturers that have willfully undermined UN sanctions since they were approved in 2006. The three Chinese banks were held in contempt of court for breaking our laws to help Kim Jong-un launder money through our financial system should be our first enforcement priority. The Russian ports that are smuggling North Korean coal in violation of UN sanctions should be a close second.”
킹 맬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3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의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중국의 금융기관들의 명단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비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녹취: 맬로리 국장] “There's a very well-known list of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facilitating the North Korean sanctions evasion. It's not a secret. And so far, the US calculation has been that clamping down on those institutions is not worth the price. We would pay in terms of the impact of ou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That may be changing because of the crisis in Ukraine. It may not have changed yet, but it may be changing.”
맬로리 국장은 하지만 그 동안은 그런 조치가 중국과 미국 간 무역 전쟁 같은 것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함에 따라,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한다고 해도 잃을 것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이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교통은행과 공상은행, 상하이푸동개발은행 등 중국 은행 3곳에 대한 제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19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 은행들이 대북제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지만, 이 은행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원에 협조를 하지 않아 법정모독죄로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의 유령회사와 불법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에서 석탄을 밀수입하고 있는 러시아 항구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맬로리 국장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서 가장 중대한 부분은 중국의 은행들이 중국 금융 체계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맬로리 국장] “The most important is the support that Chinese banks provide North Korea can launder money through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In addition to that, there are a number of Chinese companies that are providing material support to both North Korea and Iran when it comes to developing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and chemical weapons. And then finally, there are a series of front companies operating out of China, not just in Hong Kong, but in mainland China as well. That one might go after more aggressively.”
아울러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과 핵무기, 화학 무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다수의 중국 회사들이 있으며, 북한의 유령 회사들이 홍콩 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맬로리 국장은 이런 곳들을 더 공격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