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바이든 행정부, 핵태세·미사일방어 검토 완료…“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 고려”


지난 2019년 10월 미국 공군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미닛맨 3 대륙가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NPR)와 미사일 방어 검토(MDR)를 완료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9일 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 핵 태세 검토와 미사일 방어 검토 결과를 담은 기밀 보고서를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핵 태세 검토와 관련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지 공약을 유지하는 것이 국방부와 국가의 최우선 순위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태세 검토는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고 무기 통제 부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핵 억지 전략에서 자신의 구상을 분명히 밝혔듯이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핵 태세 검토를 통해 핵무기를 사용을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 같은 ‘단일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책적 변경 없이 기존의 핵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검토와 관련해선 “미사일은 군사력을 투사하는 주된 수단”이라며 “이는 미사일 방어를 통합 억지의 핵심 구성요소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검토는 “미사일 사용에 대한 적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며 긴장 고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는 탄력적인 미사일 방어태세에 대한 필수적 기여를 확인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