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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한국 핵 보유에 ‘부정적’…“동맹 훼손, 북 군비경쟁에 정당성 부여”


지난 2016년 9월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 열 명 중에 일곱 명 이상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미국 민간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핵 보유는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군비 경쟁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비 달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국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동맹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달튼 국장] “The challenge in managing the alliance, in which South Korea would have nuclear weapons -- it's bigger than just South Korea. It's kind of what does this mean for the US alliance structures in general, if US allies start to have nuclear weapons? There would be arguments here.”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미국이 동맹을 관리하는데 있어 직면하게 될 도전이 단지 한국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달튼 국장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무기를 갖기 시작하면 이것이 전반적인 미국의 동맹 구조에 어떤 의미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 달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회장은 미국의 동맹 관계는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서 평화적 관계와 안보를 촉진하고 안정시켰을 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막는데도 기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달더 회장] “America's alliance relations, both in Europe and Asia, have been not just stabilizing and promoting peaceful relations and security, but also contributed to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which has long maintained tha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s something that undermines security regional as well as global, is likely to react to a decision by South Korea to acquire its own nuclear weapons by changing the alliances relationship.”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달더 회장은 미국은 핵무기 확산이 지역 안보 뿐 아니라 세계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며,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은 동맹 관계를 바꾸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달더 회장은 자체적인 국가 핵 역량이 억지력을 증대시키기는 하겠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달더 회장] “Having your own national nuclear capability ought to increase the deterrence value of that, but also need to look at what the cost is. Is South Korea truly better off as a country having its own nuclear weapons button, not having an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 없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진정으로 더 나은 것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달튼 국장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핵 이전이나 핵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미국 법률 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달튼 국장] “It would trigger penalties under US law pertaining to nuclear transfers, and nuclear energy cooperation. And so it automatically would become a political and economic issue unless Congress passed a new law that waive those penalties. It would certainly be very complicated.”

달튼 국장은 미국 의회가 이런 불이익을 면제시키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안으로 불거질 것이라면서, 이는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독립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민간단체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해 12월 한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릴 킴벌 미국 군축협회 소장은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위험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킴벌 소장] “It would I think exacerbates the already dangerous situation vis-à-vis North Korea and provide Kim Jong Un with even more justifications to race ahead.

한국의 핵무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군비경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로렌 수킨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도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킨 연구원] “If South Korea were to acquire nuclear weapons, I think we could reasonably expect that North Korea would react, would take some sort of countervailing option. I similarly think that there are these kind of similar dynamics when it comes to China. I don't think that a South Korean nuclear weapon would necessarily help South Korea when it comes to facing security threats from China.”

따라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핵무기 보유가 꼭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수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핵 태세 검토(NPR)’에서 미국의 핵무기 정책으로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채택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 불사용’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녹취: 달더 회장] “It's really not been part of the internal debate as far as I can tell. The debate, to the extent there has been one, is about something different which is to declare that the sole purpose of having nuclear weapons is to deter their use by others, which is slightly different than saying that you will never be the first to use nuclear weapons.”

달더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 그와 관련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핵무기 사용의 ‘유일한 목적’과 관련된 것이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과는 다른 것이라고 달더 회장은 말했습니다.

킴벌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 태세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핵 공격 억제를 핵무기 사용의 유일한 목적으로 정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킴벌 소장]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at policy declaration still leaves open the possibility that United States could retaliate against a country like North Korea, if it attacks our allies, South Korea or Japan. But it rules out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nited States against non-nuclear threats like a simple conventional military invasion, or the possible use of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킴벌 소장은 다만 이 정책 선언이 단순한 재래식 군사 침략이나 생화학 무기의 사용 등 비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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