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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 1년 연장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미국은 전문가패널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제재 회피 시도를 조사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5일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전문가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262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녹취: 안보리 회의]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627 of the Year 2022.”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전문가패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고 사실에 기반한 독립적인 평가, 분석, 권고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문가패널의 향후 일정도 제시하면서 30일 이내에 향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는 8월 3일까지 중간보고서를, 내년 3월 3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제26항)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주요 임무는 1718위원회의 활동 지원으로, 특히 제재 불이행 사례 등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유엔 회원국과 관련 유엔 기관, 기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수집해 조사 분석하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해마다 3월경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공식 발간 이전에 언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출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관련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전문가패널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은 전문가패널의 업무 방식 개선돼야 하며 보고서 사전유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모든 당사자가 보고서의 공식 발표 전까지 보고서를 보호하길 바란다”면서도 전문가패널의 권한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continues to be indispensable in investigating the DPRK unlawful weapons program and sanction evasion efforts. This is particularly essential in light of the DPRK case escalatory provocati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re's more that we could and should do to empower the panel and ensure their work can be best leveraged by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제재 회피 시도를 조사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북한의 도발 고조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며 “패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패널의 작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미국은 전문가패널 측에 올해 초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건 보고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장 쥔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전문가패널이 회원국들의 안보리 관련 결의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가 전문가패널 보고서 유출과 신뢰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장쥔 중국대사] “There is a need for the panel to improve its working methods and carried out its work in an objective and impartial manner with a view to genuinely helping member states to better implement the council's DPRK related resolutions.”

장쥔 대사는 2021년 중간·최종보고서가 공식 발표 이전에 언론을 통해 세부 내용이 유출됐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보고서 유출과 정보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언급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 유출과 신뢰성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고 제때 해결되지 않는다면 패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이날 결의안에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유출 방지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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