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새 한국 정부, 대북 강경 대응 전망"...대북 양보 방안에는 이견

2022.3.19

함지하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감사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18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한국 정부가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한 정책의 효용성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다루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엄 선임연구원) 당연히 미국 정부는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으면서 동시에 껌도 씹을 수 있는 것이죠.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모든 정보기관들은 북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위협을 매우 면밀히 지켜볼 뿐 아니라 대응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의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더 큰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북한 도발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미국이 소극적이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이 상황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도발과 대응조치의 순환’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2010년과 2013년,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접근법을 통해 본 것들이죠.

진행자) 맥스웰 선임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맥스웰 선임연구원) 저는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사를 하나의 도발이나 단일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올해 들어 10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전략과 의도를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저는 김정은이 정치전과 협박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과 위협, 도발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도는 군사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전략과 결합돼 있습니다. 한반도 지배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외교에 시동을 걸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김정은에게 그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신호만을 줄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언론들은 미한동맹이 핵 폭격기를 동원한 ‘블루 라이트닝’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의미일까요?

맥스웰 선임연구원) 우리는 저하된 준비태세를 되돌려 놔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고 또 전임 행정부가 연합훈련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죠. 우리는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공격을 선택할 경우 한국과 미국 연합 전력이 북한을 억지하고 한국 방어에 준비돼 있다는 점을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연합훈련을 어떤 신호를 보내는 데 이용해선 안 됩니다. 연합훈련은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협상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모든 군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북한의 동계 정례훈련이나 하계 군사훈련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입니다.

진행자) 군사훈련과 관련한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엄 선임연구원) 최소한의 훈련과 준비태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일지는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여름 미국은 괌에서 한반도로의 전략폭격기 전개에 대해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을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긴장을 줄이고 더 나은 협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보다 강경한 접근법을 택하려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억제력과 준비태세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에는 블루 라이트닝 훈련과 2018년 이전에 봤던 대규모 연합군사 훈련으로의 복귀가 포함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의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거나 우리의 억지태세를 실제로 강화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훈련과 준비태세를 개선시킬 것이고 추후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올려 놓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후 처음으로 핵 실험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야당 보수 진영의 윤석열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한 시점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엄 선임연구원) 저는 남북한 간의 역학관계가 더 긴박해지고 더 적대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모든 성명은 새 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이전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던 접근법과 유사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관여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 관여를 하려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들 정권의 조건에 맞춰 관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했을 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그들만의 대응 방식을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억지력이었죠.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공식적인 남북 관여가 2017년까지 10년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맥스웰 선임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맥스웰 선임연구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환영합니다.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적, 전략에 대한 전제에서 미국과 한국이 더 나은 일치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 내부의 어떤 정책 문서도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는 매우 다른 전제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평화 의제는 김정은이 선의를 갖고 협상하길 원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며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전제를 근거로 했습니다. 잘못되고 틀린 전제였다고 봅니다.

진행자) 엄 선임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 선임연구원) 먼저 2018년에 성공한 게 없다고 한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지적을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분명한 성공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핵 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분명한 모라토리엄이 있었습니다. 이건 국제 안보에 있어 긍정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발사를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김정은을 직접 만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협상에서 그들이 우선시하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상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그들이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핵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자신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런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잠재적인 핵실험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좀 더 창의적이고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접근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두 동맹이 먼저 일방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을 저지하고 억제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맥스웰 선임연구원님은 이런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맥스웰 선임연구원) 솔직히 말해 엄 선임연구원은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고 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권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우리가 바라는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국제관계 이론이나 ‘윈-윈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2018년 모라토리엄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냐고요? 그들은 계속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건 마치 치부를 감추는 성공과 같습니다. 무기 실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