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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 대선 특집] 3.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 인터뷰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

제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국 대선 결과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로 꼽히며 워싱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20대 대선 VOA 기획 보도, 세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실용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미한동맹과 대북 정책 등 주요 대외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국익에 우선한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미한 관계, 미한 동맹에서는 실용외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걸까요?

위성락 위원장) “이념이나 당파적 관점에서 보자면 반미 친중이다, 친북이다, 친미다 이런 접근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이 현실이고 그 속에서 최적의 국익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본다면 사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한국이 지향해 온 가치라든가 또 정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동맹이 기여했던 바를 감안하고, 또 한국이 처한 지정학이라든가 또 아태 지역의 역학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외교의 기반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실용외교의 관점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흥 안보 이슈 대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전통적인 양자 군사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글로벌한 포괄적 동맹을 지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용을 도출해 내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했습니다. 또 미-북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 자임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계승할 것은 무엇이고, 재고할 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성락 위원장)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큰 줄거리는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평화와 비핵화 모두를 중시하는 접근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 핵 문제가 복합적인 연원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응도 복합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복합적인 접근을 구사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대화와 협상과 함께 제재와 압박도 구사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진보진영의 리더가 제재 압박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복합적인 접근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프로세스를 상호 보완적으로 다루려면 또 국제 공조와 남북 대화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와 남북 대화를 서로 시너지 있게 운영하는 이것이 복합적 접근의 세 번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시너직하게 운영하겠다는 점이 이재명 정부의 생각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대북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종전선언 추진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위성락 위원장) “종전선언도 크게 보면 평화 프로세스의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전선언 자체는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 프로세스를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더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저희로서는 선거에 이기게 되면 종전선언 협의의 경과를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해 봐야 할 겁니다. 현 시점에서 이것의 실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어서 추진할지 아니면 새로운 여건 조성에 치중할지 아니면 또 어떤 우회로를 선택해야 할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현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해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교착 국면을 타개를 위해 제재 완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위성락 위원장) “지금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화 과정을 복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러려면 이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장은 쉽지 않죠.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하면서 긴장 수위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국면에서 제재를 완화한다거나 우리 측이 일방적인 유화적인 움직임을 제기하기는 좀 쉬운 여건은 아니죠. 다만 가능한 비정치적인 영역, 인도적 영역 등등에서 일정한 유연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로 북한이 호응해 나올지가 미지수이라는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해야 하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획기적인 카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기자)북한 미사일 개발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미사일 방어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성락 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대처 방안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드를 포함한 방어체계가 있고 또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방어 체계가 있고 또 한국군이 개발 중인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L-SAM이라든가 또 L-SAM 2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을 한국과 미국의 자산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자산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상황이 변하면 추가적인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 정책에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받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지금 정부와 다른 접근을 볼 수 있을까요?

위성락 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운동가로서도 활동을 해서 명성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경력상 이재명 후보는 인권이나 자유나 민주나 법치 등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북한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새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실망스러웠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추진에 한국도 동참하는 겁니까?

위성락 위원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는 않는데요. 여러 가지 북한 인권에 대한 이슈를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한 내부 토론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자) 미-중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에 동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완 문제, 중국 인권 문제 등에서 한국과 일본을 입장을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한국은 한발 물러서 있다’는 지적인데, 이재명 후보의 대중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위성락 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방향을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당연히 미국과 공유하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에 미치지 못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아키텍처 형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국이 지금보다 좀 더 미국과 함께 가고 협조할 공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관점입니다. 예컨대 쿼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한국이 쿼드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협력할 여지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도가 협력하고 있는 것을 한국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관점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기자)국제사회 최대 현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번 사태가 한반도 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성락 위원장) “러시아의 군사 행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한국도 규탄을 했고 또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도 경색이 불가피하겠죠. 이미 악화된 미-중, 미-러 관계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다시피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악화된 미-중 관계, 미-러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현상은 좋지 않고 북한이 이런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립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더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행위가 중단이 되고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이 찾아져야 합니다. 한국이 이런 과정을 위해서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한국의 외교 현안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외교 경험이 없습니다.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위원장이 보시기에 ‘외교사령탑’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강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성락 위원장) “이재명 후보가 외교를 다뤄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 그런 점도 있지만 우선은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대 후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대 후보인데, 상대 후보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에 웬만한 나라만큼의 규모의 인구와 경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 북한하고 접경한 도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영향을 항상 받고 그걸 대응해 온 경험도 있고요 또 도내에 미군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한미 관계를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도내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이 한국 외교를 맡아서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하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일을 꾸려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자)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이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선거 기획 보도, 내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과의 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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