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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인권 결의안, ‘심각한 인권 상황’ ‘책임 규명’ 초점…폭넓은 지지 희망”


지난 2020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달 말 시작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EU)은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책임 규명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The resolution highlights the dir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including the impact of the pandemic, and focuses on accountability. It will also request the renewal of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for one year.”

EU 대변인은 24일 이번 결의안 초안에 담길 내용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강조하고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결의안은 계속 인권이사회에서 EU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EU 대변인] “We strongly believe that this is an important resolution and it continues to be one of the EU’s priorities at the Human Rights Council. We will continue our efforts to keep it high on the Human Rights Council agenda, aiming at a consensual adoption of the resolution, as it has been in the past.”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인권이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전처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U 대변인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공식 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결의안이 폭넓은 지지를 얻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The formal consultations on the draft resolution have not yet started but we of course hope to receive wide support for this resolution.”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고, 이후 추가로 미국 등 25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차 방한했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정치, 외교 사안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단결과 추진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부차관보] “South Korea is the country bordering North Korea and has the most impact from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lso nuclear policy. This is a very bad message. This body is one that link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ith human rights. South Korea is walking away from this very core of the UN, and saying South Korea will not do anything or will not keep being part of the human rights team.”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은 각국에 나쁜 메시지를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24일 한국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자국민처럼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He has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because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North Korea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 so he has a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be the most powerful voice in the world about what's happening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 주민들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곳이라고 숄티 의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막해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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