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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한국인 억류’ 관련 “한국인 선교사 박해 강력 규탄”…OHCHR “고문, 노예화 등 학대 우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김정욱 씨는 지난 201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지난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다. 📷AP(왼쪽), Reuters(가운데, 오른쪽).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의 한국인 억류와 관련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억류된 한국인들이 고문과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 등 학대를 받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68개국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이 한국인 선교사들을 장기 억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 명 중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3명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이 기구의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23일 한국인 선교사들의 북한 장기 억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정부의 자국내 기독교인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 “USCIRF strongly condem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missionaries. USCIRF remains very concerned about the religious freedom conditions in North Korea, particularly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ersecution of Christians. Many Christians in North Korea have been considered by the government as enemies of the state and face some of the harshest persecution on account of their faith. South Korean missionaries operating in China have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assisting North Korean defectors to escape North Korea and China. Many of these missionaries, however, have been subjected to crackdowns in China and long-term imprisonment in North Korea.”

데이비 위원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 자유 실태, 특히 북한 당국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으로 지목되고 신앙을 이유로 가장 가혹한 박해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탈북민들이 북한과 중국을 탈출하는 것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단속의 대상이 됐고 북한에서는 장기 구금에 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 “USCIRF has consistently recommended the U.S. government to designate North Korea as a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or CPC, for engaging in systematic, ongoing, and egregious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We also urge the U.S. government to work with its regional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to improve religious freedom conditions in North Korea.”

데이비 위원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며 “이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끔찍한 종교 자유 침해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역내 동맹들과 협력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 중 3명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하며 탈북민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보호시설 3개를 운영하다가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북한 지하교회 공개와 선교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밀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4년 김 선교사에게 일주일 중 6일,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시설 1개를 운영하던 김국기 선교사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들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 “고문, 노예화, 학대 우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의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 거부가 고문과 노예화 등 학대를 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OHCHR Seoul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six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detained for years in the DPRK. We understand that the six individuals have been sentenced to lengthy prison terms, including life sentences, with hard labor, for alleged crimes that may be considered political in nature. OHCHR Seoul has consistently reported on the persistence of torture, arbitrary detention, forced labour, deprivation of food and lack of basic health care and sanitation within the ordinary prison system of the DPRK. The DPRK also systematically fails to respect the due process rights and fair trial guarantees set out in international law.”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에 수년 동안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민들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이 정치적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 등 장기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수감시설들에서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식량 부족, 보건과 위생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거듭 보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법상의 적법 절차 권리, 공정한 재판 보장을 조직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Due to DPRK’s refusal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fate and whereabouts of these individuals, the Office is concerned that they might be at greater risk of torture, inhumane conditions of detention, and other ill-treatment, including enslavement.”

특히 “북한이 이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를 비롯한 학대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에 수감된 모든 이들은 재판과 구금 중 영사 접견권이 있지만, 북한의 거부로 한국인 억류자들의 가족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abide by its commitmen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detainees and their families. We also call on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cooperate to resolve this issue as a priority.”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우리는 계속 북한이 국제 인권법상의 공약을 지킬 것과 억류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한국이 협력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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