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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의 극단적 코로나 봉쇄 여파, 탈북민 보호 등 논의돼야”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개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극단적인 코로나 대응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열악한 인도주의 상황이 논의되길 희망했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장교 구금 사건 등 탈북민 보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오는 28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the basic concern for North Korea is going to be the impact of COVID and what does this mean and how are things going in North Korea, especially when the North Koreans haven't accepted any vaccines that have been made available the UN”

킹 전 특사는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각국의 기본적인 우려는 신종 코로나 여파, 특히 유엔이 배정한 코로나 백신을 북한이 전혀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여파의 의미가 무엇인지, 현재 북한 내 상황은 어떤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로버트 킹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했다.
지난 2013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로버트 킹 당시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년 넘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외부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고립과 억압은 더 심화됐다며 급감한 탈북민 숫자가 그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One of the concerns is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defectors who’ve left North Korea. Those numbers are way down because of the tighter borders as a result of the pandemic.”

탈북민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국경이 차단됐기 때문인데, 이는 탈북 여건이 더욱 나빠졌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신종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각국이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국민의 안위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시해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의 식량 부족 등 인도적 위기에도 북한 정권은 지난 달에만 7차례에 달하는 무력 시위를 이어간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연구원] “Kim has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accept vaccine dona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rejected these proposals purely out of selfish reasons. The denial of access to vaccines on top of the already crippling – virtually nonexistent access to public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 should be brought attention to as a reflection of Kim’s self-serving and incompetent rule.”

김 연구원은 이미 공중 보건과 의료 자원이 사실상 전무할 정도로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순전히 이기적인 이유로 국제사회로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을 기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탈북민 보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러시아 내 북한 장교 감금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고위 탈북자 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정보 장교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강제 북송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어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코로나 국면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새로운 상황에 놓였지만, 수년째 북한인권 결의안에 담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문구가 이번에도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 정권이 비인간적, 반인륜 통제를 자행한다는 문구가 늘 있었고요. 또 책임을 언급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본적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기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한국은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유린의 피해국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The murder of the South Korean maritime official, the detention of South Korean pastors and missionaries, the South Korean POWs still remaining in North Korea are critical issues that need to be raised.”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목사와 선교사들의 구금,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 포로 문제 등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숄티 의장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도 긴급하게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 49차 정기이사회는 28일부터 4월1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통상 매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번 이사회에도 상정됩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이사회 마지막 주에 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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