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 발의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3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맹국 천연가스 수출 가속화 법안’은 한국과 일본, 호주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처럼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동맹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승인 절차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타이완과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천연가스법’에 따른 천연가스 수출 사업 승인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 대한 수출은 법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매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타이완과 같은 주요 전략적 파트너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너무 많은 동맹국들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위험하게 의존하게 됐다”며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승인을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국들에 확대하는 것은 미국 국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전략적 적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경제적 의존을 낮추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