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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아프가니스탄 동결 자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다아프가니스탄은행' 전경.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용 용도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아프가니스탄 동결 자금의 성격과 논란 배경을 짚어봅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유 자산"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무장 조직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했을 당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탈레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인 '다아프가니스탄은행(DAB)'이 보유한 자산은 약 9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즈말 아흐마디 당시 중앙은행 총재는 탈레반의 손에 아프간 보유 자산이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 자산이 해외에 예치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프간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따로 약 3억 달러의 현금은 아프간 중앙은행 본점과 지점, 대통령궁 지하 금고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아프간 은행의 해외 예치 이유"

일반적으로 금융 통화 정책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국은행' 등 국제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국가 자산을 예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지난 2001년 탈레반 1기 정부가 축출된 후 들어선 민간 정부는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미국 등 해외 지원금으로 충당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기금 등으로 이뤄진 대부분의 자산은 해외 은행에 예치돼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유엔 산하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뤄져 왔습니다.

탈레반이 재장악하기 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NY)에는 당시 시가로 13억 달러가량의 금괴와 증권 등을 포함해 약 70억 달러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 약 20억 달러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투자은행(BIS)’ 등 해외 계좌에 예치돼 있었습니다.

"탈레반 재집권과 자산 동결"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다시 장악하자, 미국 정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돼 있던 70억 달러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아프간 민간 정부의 자금이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유럽의 은행들도 아프간 중앙은행이 예치한 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탈레반 정권을 경험했던 미국과 국제 사회는 탈레반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민간 정부를 축출하고 들어선 탈레반 정권은 초강력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미국과 서방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당시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은 반미-반이스라엘을 표방한 무장세력 알카에다의 거점이었습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과거 소련의 침공에 맞서 투쟁하는 등 오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탈레반은 알카에다가 아프간에 여러 훈련소와 군사시설을 설치하도록 용인했고, 그 결과 알카에다는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를 단행해 약 3천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11일,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 70억 달러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해제하는 7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인 35억 달러는 탈레반 재장악 후 극심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아프간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금의 관리는 미국 정부가 아닌 제 3자가 맡게 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탈레반의 수중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아프간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 단계 진전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35억 달러는 9.11 테러 희생자 유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9.11 테러 후 많은 희생자 유족들이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미국에 동결돼 있는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을 배상금으로 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백악관은 앞으로 이 35억 달러는 배상금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아프간 국민들이 탈레반 치하에서 극심한 가난과 기아 위협에 처해 있는데, 미국인들을 위한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돈을 훔쳐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미국인들만큼 아프간도 전쟁으로 큰 희생을 치렀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아프간인들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동결 해제를 요구해왔던 탈레반 과도정부는 미국의 조처는 일방적이며, 저급한 도덕적 수준과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도 비판 대열에 합류하며, 미국의 조처가 강도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동결됐던 자금은 아프간 국민의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 조처와는 별도로, 미국은 여전히 아프간에 대한 최대 단일 원조국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가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아프간에 제공한 인도주의적 지원금은 5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또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아프간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52년생, 올해로 69살입니다.

구소련의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장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청소년기 그는 매우 자유분방하고, 유도 등 무술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레닌그라드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소련 첩보 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 (KGB)’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 기간, 그는 동독에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보 수집과 스파이 모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 소련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본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듬해 레닌그라드 시장에 출마한 아나톨리 소브차크의 선거 운동을 도우며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브차크가 승리한 후 레닌그라드시 국제관계위원으로 활동하며 KGB에서 사퇴했습니다.

이후 그는 정치적 두각을 나타내며, 소련 붕괴 후 첫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눈에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8월, 옐친 대통령은 그를 러시아의 총리로 임명하는데요. 하지만 넉 달 만에 옐친 대통령이 갑작스레 건강 악화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로 국제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해 치른 대선에서 그는 압도적 지지로 러시아의 2대 대통령이 됩니다.

2004년 그는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연임에 성공합니다.

2008년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3연임 제한 조항에 묶인 그는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그를 바로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총리직을 끝낸 그는 2012년 대선에 이어 2018년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 지금 네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는 지난 2020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대신, 한 사람이 두 차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대통령 수행 기간을 백지화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로써 이론상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036년까지 무려 30년 이상 장기 집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푸틴 대통령은 공공연히 2024년 재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83년 승무원 출신의 류드밀라 푸티나라는 여성과 결혼해 두 딸을 두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지난 2014년 이혼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아프가니스탄 동결 자금에 관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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