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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개발기금 “대북제재 해제돼야 북한 활동 재개 가능”


지난해 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이사회가 열렸다.

10년 넘게 북한 내 활동을 중단한 국제농업개발기금이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북한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기구에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17일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북한 내 활동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IFAD 중국 한국 북한 담당관] “ IFAD is comply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to DPRK. Any engagement of IFAD in DPRK would be conditional to the lifting of relevant sanctions, particularly to allow development operations.”

이 기구의 중국 한국 북한 담당관은 이날 10년 넘게 중단된 대북 사업 재개 여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IFAD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준수하고 있다”며, “북한 내 IFAD의 모든 관여는 관련 제재, 특히 개발 활동 관련 제재의 해제가 조건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IFAD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농업 개발과 식량 증산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하는 기구입니다.

IFAD 담당관은 “우리의 마지막 대북 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 마무리된 ‘고지대 식량 안보 프로젝트’였으며, 그 이후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고 현재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담당관은 앞서 IFAD가 199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북한의 가난한 농민과 저소득층 여성을 돕기 위한 소액대출 사업을 벌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IFAD 북한 담당관] “IFAD financed three investment projects in DPRK between 1995 and 2008: the Sericulture Development Project (1995-2001), the Crop and Livestock Rehabilitation Project (1997-2003), and the Uplands Food Security Project (2000-2008). The three project directly reached 380,000 households (about 1.6 million people).”

‘양잠개발’(1995년~2001년)과 ‘농축산 사업 개발’(1997~2003), ‘고지대 식량 안보 프로젝트’(2000년~20008) 등 세 가지 사업 모두 목표를 달성 혹은 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들이 북한 내 38만 가구, 약 160만 명의 주민들에게 직접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1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IFAD의 사업은 소액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농업 생산 증진 등을 돕는 것으로,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소바쥬 전 소장] “It’s not a grant, it’s a loan. They are good project for North Korea because there are too many humanitarian project in this nature, they just deliver food for example, what is better is to have a project to address the structure problem of agriculture.”

소바쥬 전 소장은 IFAD의 프로젝트는 보조금이 아니라 대출이라며, 북한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식량을 전달하는 것보다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IFAD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이 3천 995만 7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출금 5천 496만 달러 가운데 약 21%인 1천 53만 달러만 상환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IFAD의 프로젝트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북한은 남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북한이 대출 시 돈을 갚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을 것이라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소바쥬 전 소장] “It’s loans so there is the agreement that was signed that the money would be returned. However, it hasn’t happened since 2008. And it’s unlikely that is going to happen given that North Korea is probably in worst financial shape right now.

하지만 북한은 2008년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소바쥬 전 소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채무 불이행이 북한의 신뢰도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Early in the mid-1970s, they borrowed a huge amount of money from West Europeans from Germany , from Nowray, Sweden, UK and France and they never repaid the loan. So they went into default. This is like a 1975 and they were the first socialist country to default. Nobody in their right mind give some credit because they have this history of not paying back.”

북한은 지난 1970년대 중반 독일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서유럽국가로부터 상당 액수를 빌리고 상환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사회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IFAD의 길버트 호웅보 총재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을 방문해 한국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투자를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시간이 지나 북한측에서 돈을 줄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대북 제재로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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