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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협력기구,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이란 등 8개국 유엔 투표권 상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원국 대표들이 지난달 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자료 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제 사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또다시 회동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이 분담금 체납으로 유엔에서 투표권을 상실했습니다. 유럽을 덮친 천연가스 위기에 러시아가 책임이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비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초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바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안정대화(SSD)’를 시작으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간 회의, 그리고 13일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의를 가지며 1주일 새 세 번째 접촉을 했습니다.

진행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라는 게 어떤 기구죠?

기자) 네. 안보와 인권 상황 감시, 분재 예방과 중재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1975년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간 협력 기구인데요. 현재 57개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요. ‘유럽안보협력기구’라는 명칭이 붙어있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속해 있습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이 포함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나토 30개 회원국이 다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OSCE 회의 역시, 시작 전부터도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적었습니다. 마이클 카펜터 OSCE 미국 대사도 이번 주 회담에서 어떤 확실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목표는 원칙적으로 대화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대사는 이어,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지만 합의할 수 있는 요소나 영역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날 나토와 러시아 간 회의에서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나토와 러시아 대표단은 12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진행자) 회의 후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 간에는 큰 견해차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극을 메우기 쉽지 않겠지만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가 함께 앉아 실질적인 주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추가 대화의 여지를 남긴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주권 등 핵심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심각한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러시아가 제안한 안보보장안의 핵심이기도 하죠?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구소련권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동진전략’으로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줄곧 나토 가입을 희망해왔는데요. 러시아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구소련 국가들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결정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날 ‘나토- 러시아위원회(NRC)’회의에 참석했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그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셔먼 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셔먼 부장관은 모든 국가는 자국의 길을 선택할 자주권이 있으며, 유럽 국가들 역시, 동맹국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러시아가 외교적 방안을 선택하도록 동맹국들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러시아 대표단은 3번의 회담 내용을 가지고 러시아로 돌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평화와 안보를 선택하길 바라고, 외교와 대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기자) 알렉산드르 그루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진지하고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나토의 확장은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을 참석자들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와 독일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제안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대화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 4개국은 지난 2014년부터 이른바 ‘노르망디형식’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갈등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러시아와 접경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 침공했을 때, 이 지역도 우크라이나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들을 테러 세력으로 간주하고 교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OSCE의 중재로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에도 1만 3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주권수호법안’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행위를 강화할 경우 다양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푸틴 대통령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유엔 총회 진행 현장 (자료 사진)
유엔 총회 진행 현장 (자료 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부 국가가 유엔에서 투표권을 상실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이란과 베네수엘라, 수단 등 8개국이 유엔 총회 투표권을 상실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압둘라 샤히드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들 8개국의 투표권을 정지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나라가 왜 투표권을 왜 잃게 된 겁니까?

기자) 분담금이 밀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과거부터 체납해온 분담금이 최근 2년의 분담금 액수와 같거나 초과하면 투표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모두 8개국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5개국은 어느 나라들입니까?

기자) 앞서 세 나라 외에, 콩고공화국, 기니,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앤티가바부다입니다. 이들 8개국의 투표권은 즉각 정지됐습니다.

진행자)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이 많은데, 만일 나라 사정이 어려워 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유엔은 총회에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회원국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의한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이를 인정한 나라는 투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이유로 투표권을 유지한 나라들도 있습니까?

기자) 네. 유엔 총회는 소말리아, 코모로스, 상투메프린시페 등 세 아프리카 국가는 투표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투표권은 한 번 박탈되면 영구히 상실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들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다시 투표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구테흐스 총장의 서한에 따르면 이들 나라가 투표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약 4천만 달러, 이란 1천800만 달러, 수단 약 30만 달러, 나머지 5개국은 각각 7만5천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이 가운데 전에도 투표권을 잃은 나라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이란은 지난해에도 투표권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한국 국적 선박인 ‘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밀린 유엔 분담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동결 자금의 일부를 이란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분담금을 납부하고 지난해 6월 투표권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또 연체해 투표권을 잃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왜 불과 몇 달 만에 또 분담금을 연체한 거죠?

기자)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제재 조처’로 회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한편 북한도 지난 2000년 분담금이 연체돼 투표권이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의 한 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2021 회계연도의 경우, 32억 달러로 책정됐었습니다. 유엔은 이 정규 예산 외에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는데요. 193 개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합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가즈프롬 본사 로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가즈프롬 본사 로고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겨울을 맞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장이 러시아를 비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천연가스 가격 폭등과 낮은 재고 수준이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의 행동에서 기인했다면서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가즈프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다는 겁니까?

기자) 네. 가즈프롬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높은 천연가스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즈프롬은 지난 4분기에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가스 공급량을 25%나 줄였는데요. 반면 노르웨이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알제리 같은 공급자는 유럽에 대한 공급량을 늘렸다고 비롤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역시 가스 공급량을 줄인 것이 문제라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유럽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행동이 유럽 가스 시장을 매우 빡빡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 내 지하 가스저장고에 채워진 가스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겨울에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든 것도 천연가스 재고량이 줄어드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가즈프롬이 장기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기 계약에 명시된 공급량을 다 채웠다는 건데요.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들어온 가스를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이를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에 되팔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줄인다는 주장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이 문제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EU 내 천연가스 사용량의 3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지렛대로 EU를 압박한다는 말인데, 비롤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비롤 사무총장은 직접적으로 이에 동의한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스 공급 감축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점증하는 지정학적 긴장과 동시에 발생했다”며,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기존 가스관을 이용해서 30% 정도 더 천연가스를 유럽에 보낼 수 있다고 촉구했는데요. 이는 유럽의 하루 사용량 가운데 10%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 선박을 이용한 가스 공급도 도움이 되겠지만, 운송 시간이 오래 걸려 효과가 제한일 것이라고 비롤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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