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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재개...니카라과 "타이완 대사관 건물, 중국에 넘길 것"


27일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재개된 오스트리아 빈의 팔레 코부르크 호텔 앞에 취재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협상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서방 국가들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니카라과 정부가 타이완 대사관 건물을 중국에 넘기기로 해 타이완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논란 많은 언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오스트리아로 가봅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재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 8차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저녁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됐습니다. 7차 협상은 지난 6월, 이란에 강경보수 정권이 출범한 지 다섯 달 만인 지난달 29일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17일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협상이 왜 또 중단됐던 겁니까?

기자) 이란이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제출한 초안은 서방의 제재 해제와 이란 핵 활동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협상 참여국들은 어떤 입장이죠?

기자) 이란의 핵 활동 억지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이란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란의 요구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방국들은 협상 진전이 너무 더디다면서, 이란 핵 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약 열흘 만에 협상이 재개된 건데, 협상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유럽연합(EU)의 엔리케 모라 대외관계청(EEAS) 사무차장이 협상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모라 사무차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대표단이 합리적인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협상에 임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모라 사무차장은 제한은 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를 말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라 사무차장은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열심히 일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모라 사무차장이 성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과 이란의 결심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모라 사무차장은 힘든 정치적 결정을 두 나라 모두 내려야 한다면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에 간접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측이 미국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양측을 오가며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형식의 회의는 협상 과정만 지연시킨다며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고요. 유럽 관리들은 이란이 단지 시간 끌기 놀음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 정부는 협상을 하면서 제재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27일) 또다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란이 아무런 장애 없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모라 사무차장은 제재 해제와 이란 핵 활동 규제는 반드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원유 수출은 이란의 주요 자금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후 가한 제재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한 평가에 따르면, 2018년 이란의 원유 수출은 하루 약 280만 배럴에서 최저 20만 배럴까지 추락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란과 적대적인 이스라엘은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이스라엘은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지난 6월, 극우 강경파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의 우파 연립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베네트 총리는 28일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조건 복원 협상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베네트 총리는 복원 협상에 열린 태도를 보이는 건가요?

기자)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협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중심적인 접근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베네트 총리는 좋은 합의가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은 좋은 내용의 합의에는 열려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국제 사회가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 있는 옛 타이완 대사관 (자료사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 있는 옛 타이완 대사관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미 국가 니카라과로 가봅니다. 니카라과 정부와 타이완 간에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니카라과 정부가 27일 구 타이완 대사관 건물과 사무실 등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타이완은 불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니카라과 정부가 왜 타이완 자산을 압류한 거죠?

기자) 니카라과 정부는 이달 초, 타이완과 단교하면서 본토 중국 정부만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니카라과 검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니카라과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측이 단교 후 따로 어떤 후속 조처는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타이완은 당초 니카라과를 떠나기 전에, 대사관으로 쓰던 건물 등 소속 자산을 마나과 가톨릭대교구에 기부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니카라과 검찰은 그건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려는 수법이고 속임수라고 주장하며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외교부가 니카라과 정부의 조처에 대해 성명을 냈군요?

기자) 네. 타이완 외교부는 외교 관계에 관한 국제조약을 거론하며, 니카라과 정부는 타이완 대표단의 공관과 자산, 기록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또 현지 타이완 외교관들의 출국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니카라과 정부가 현지 타이완 외교관들에게 출국을 명령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타이완 외교관과 가족들에게 2 주안에 떠나야 한다고 통보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출국을 명령한 것은 기본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타이완 외교부는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외교관들은 지난 23일 자로 니카라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니카라과는 얼마 전 대선을 치렀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 치른 대선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다고 발표하며, 네 번째 연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카라과 야권과 시민 사회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는 불법, 사기 선거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오르테가 정부는 선거 전, 유력한 경쟁자들을 모두 체포, 구금했습니다. 또, 기업인, 학생, 언론인 등 체제를 비판하는 세력도 무더기 구금하면서 부인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과 함께, 장기 집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과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군요. 현재 타이완과 수교하는 나라는 계속 줄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타이완과 수교한 나라는 벨리즈, 과테말라, 아이티, 파라과이와 태평양의 작은 나라 등 1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최근 온두라스 대선에서 승리한 좌파 정치인, 시오마라 카스트로 당선인도 유세 기간,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의 수교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당선 후 타이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7일, 미국 기업을 겨냥한 논란 많은 미디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기자) 네. 비유럽권 기업은 폴란드 미디어 기업의 지분을 49% 넘게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외국 언론 기업이 자국 내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외국 회사는 폴란드 미디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49% 넘게 폴란드 미디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은 미국 ‘디스커버리(Discovery)’사뿐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디스커버리사는 폴란드 최대 민영 방송사인 ‘TVN’의 최대 주주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해당 법안이 폴란드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앞으로 온 거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폴란드 의회는 지난 17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의원들은 이날 투표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안건으로 상정된 지 몇 분 만에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만일 법이 시행된다면 디스커버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소유 주식의 상당 지분, 또는 전부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디스커버리사는 투자 손해를 들어 국제중재재판소에 폴란드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두다 대통령은 왜 집권당이 밀고 있는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기자) 두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폴란드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폴란드의 국제적 신용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27일)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계약은 지켜져야 하며 이는 폴란드의 명예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이 폴란드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까?

기자) 네. 전국적으로 그동안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종종 벌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특히 해당 법안이 폴란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TVN 계열사 ‘TVN 24’를 겨냥하고 있으며, 폴란드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두다 대통령은 외국 기업의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두다 대통령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슷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의 미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해당 법안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환경이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든다며 폴란드 정치권의 법안 추진을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은 1990년대 미국과 폴란드가 체결한 경제협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일 시행되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디스커버리사는 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두다 대통령이 언론 자유와 법치,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고 옳은 일을 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디스커버리사는 또 그동안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기사는 'AP'와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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