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신 의무화' 내년 1월 대법원 심리

미 연방대법원이 1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22일 예고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와 기업인 등 27명은 최근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두 사안에 대한 공판을 모두 내년 1월 7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사업체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미접종자들에게는 직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매주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다른 2개 항소법원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주 내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한 별도의 행정명령 실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두 가지 정책에 대한 법적 권한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다”며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서 강하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