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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보좌관 “대북정책 ‘단계적 진전’ 추구…‘싱가포르 합의’ 진전 이룰 준비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두 행정부 대북정책의 중간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관여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7일 미국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에 대한 접근은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Basically, our approach with North Korea when we came in, was to look at the last two administrations.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especially as the policy evolved over the course of the eight years really adopted this view of strategic patience, which was essentially I would call none for none, you know, just kind of let things go and then the Trump administration in Hanoi, pitched all for all, the grand bargain. And essentially, the purpose of our policy was to come in between those two to be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to make step by step progress towards the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전략적 인내’를 거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전부를 위한 전부’ 즉 일괄타결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 have not gotten traction in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that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We have communicated our willingness and readiness to engage in that diplomacy.”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올해 북한과의 외교에서 이를 견인하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그런 외교에 관여하기 위한 의지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올해는 테이블에 앉아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재는 계속 이행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계속 특정 역량을 시험하고 있고 다른 형태의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에 열린 입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보좌관] “We continue to indicate to them both directly and publicly as I'm doing right now that we are prepared to engage to try to make progress against the basic points that were laid down in the Singapore summit back in 2018.”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우리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기본 사항들을 놓고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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