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최근 상원을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해 미한 동맹태세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NDAA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고, 나는 대통령을 앞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대변인] “So, you're right passed the senate president hasn't signed into law, so I'm not going to get out of the president. But I can assure you that there are no plans no intention to change our alliance posture in a way and the Secretary said as much as you know, when we were in Seoul, just a couple of weeks ago.”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동맹 태세를 변경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언할 수 있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이 몇주 전 서울을 방한했을 때도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동맹과 우리의 병력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Global Posture Review)에서도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커비 대변인] “Yeah. And any changes at all? Not that I'm predicting any. We're committed to this alliance and to keeping our fourth posture there. You saw that that was referenced in the global posture review, but any changes whatever will always be done as an alliance decision in lockstep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이어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항상 동맹국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현재 수준의 병력 규모에 전혀 변화가 없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한반도 태세의 변화를 발표하거나 신호를 주거나 암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NDAA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대신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 조항의 일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법적 구속력 없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