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북한 인권·비핵화 논의 도움 될지 의문… 미국, 대북 인도지원 적극 나서야"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에 도움이 될지 불분명하다고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8일,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보다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10 여 명의 전문가들이 저자로 참여한 ‘북한 수수께끼 (The North Korean Conundrum)’ 발간과 관련해 CSIS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Moon government in its last few months in office is not pressing on human rights issues with North Korea. It's pressing on an end to war declaration, pressing very hard on the end of war declaration. You know, we can certainly discuss that. That is certainly not about human rights, and it's not about denuclearization.”

종전선언은 분명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것이 인권과 비핵화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 석좌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인권 중 하나라도 촉진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자신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The question is whether an end of war declaration could facilitate either of those two issues. It's not clear to me that it can I mean, I'm happy to be convinced otherwise. But it's not clear to me at this particular point, that can open a discussion on denuclearization, discussion on human rights with North Korea.”

차 석좌는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북한 정권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으며, 올해 들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North Korea does manage to keep itself so tightly isolated, and that has increased in this year. It is possible that the things are kept under control simply because people are forced to stop having contact. I think it's more an indication of the 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force its population in the lack of contact. But what this means in the long run is hard to tell.”

킹 전 특사는 주민들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there is definitely a role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other countries to play in terms of dealing with North Korea on humanitarian issues like COVID-19 and other sets things it would be useful and helpful to provide medicines, vaccines and other kinds of technical help to North Korea. We ought to be doing some of that.”

북한에 약품과 백신, 다른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그런 도움을 주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의 냇 크레천 부대표는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우려스러웠던 것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보다 대북 정보 유입을 강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레천 부대표] “I think the thing that that we were worried abou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legislation around balloons, at least from my perspective, was less the balloon issue specifically and more the willingness to crack down onessentially these kinds of efforts… So, I think whether there needed to be kind of specific limitations put around specific activities or not, the seeming reluctance to show a vibrant civil society that was reflecting a wish to send information in, I think, was the hardest part of this episode.”

크레천 부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역동적인 시민 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주저한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