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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이나텔레콤 자회사 영업허가 취소

지난달 중국 베이징 국제행사장에 설치된 '차이나 텔레콤' 부스.
지난달 중국 베이징 국제행사장에 설치된 '차이나 텔레콤' 부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6일 중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 텔레콤' 자회사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FC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FCC는 '차이나 텔레콤 아메리카스'가 중국 정부가 소유한 회사의 미국 자회사이며, 중국 정부의 착취와 영향력 행사, 통제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적이고 충분한 법적 절차 없이 중국 정부의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미국 내 통신에 대한 접근, 저장, 방해 행위를 통해 미국을 겨냥한 첩보나 다른 해로운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안보와 법 집행 측면에서 위험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FCC는 이밖에 차이나 텔레콤 아메리카스는 그동안 FCC뿐 아니라 다른 미국 정부기관에 보인 행동이나 태도에서 "진실성과 신뢰성이 결여됐다”며 "이미 2007년에 미국 정부에 약속한 5개 조항 가운데 2개항을 어긴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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