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재무부 "제재 법적 근거 176개 중 북한 관련 9%...이란 이어 2번째 많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제재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과 법률 가운데 북한 관련이 9%를 차지하고 있다고 미재무부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이 지정한 제재대상이 20년 전보다 933% 증가하는 등 제재가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제재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이 제재를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건수가 지난 2000년 9·11 테러 당시 912건에서 올해 현재 9천 421건으로 9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제재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과 법안도2000년 69개에서 올해 176개로 세 배 가량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관련이 9%를 차지해 국가별로는 21%인 이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앞서 2000년에는 제재의 법적 근거 67개 가운데 북한 관련이 주요 5개국(이란, 유고슬라비아, 리비아, 이라크, 쿠바)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년 만에 북한을 겨냥한 법률과 행정명령 등이 급증한 겁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다양한 국가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해 국무부와 긴밀히 조율하며 제재를 성공적으로 활용해 왔다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가령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테러 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 금융 시스템과 상업 시장을 활용한 석유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제재가 기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때 세계 최대 마약 밀매조직이었던 칼리 카르텔의 위장 업체들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동결해 압류했으며, 9·11 테러 이후 1천 600개 이상의 테러 단체와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제재는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검토는 “이 강력한 도구가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 “Sanctions are a fundamentally important tool to advanc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Treasury’s sanctions review has shown that this powerful instrument continues to deliver results but also faces new challenges.

아데예모 부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제재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동반국, 동맹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가 급변하는 금융 세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 화폐 같은 새로운 것들을 다루기 위한 기술을 현대화하고 인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