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 재무부에 북한 자산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약 3천만 달러로 알려진 미국 내 북한 자산이 웜비어의 부모에게 돌아갈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지난 7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요청서가 제출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문건에서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에게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보호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웜비어 씨 부부는 지난 5월31일 변호인을 통해 해외자산통제실에 정보제출용 소환장(subpoena)을 보내, 올해 3월31일을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거해 차단된 북한 자산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 목록과 대북 제재 위반 등으로 자금이 차단된 기관들의 이름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웜비어 씨 부부는 또 해외자산통제실이 2019년 4월29일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허가한 기관들의 목록도 요청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같은 웜비어 씨 부부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보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Trade Secrets Act)’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호명령’ 요청의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인을 반려했고, 조만간 해외자산통제실은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한 번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호명령 요청을 통해 웜비어 씨 부부가 여전히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웜비어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인 오토 웜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웜비어 씨 부부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의 웰스 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멜론 은행 등 3곳에 북한 관련 자금 2천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하고 법원을 통해 이들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뉴욕주를 상대로 세부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자산에 대한 회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온 상황에서, 이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해 추가 자산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미 의회에 제출한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3천169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인 2017년 6천340만 달러나 2018년의 7천436만 달러와 비교할 때 절반 이상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동결 자금 규모가 줄어든 배경은 분명치 않지만, 동결 자산 일부가 해제되거나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미국인들이 이 중 일부를 회수했을 가능성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웜비어 씨 부부는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기자회견에 나선 신디 웜비어 씨입니다.
[녹취: 신디 웜비어]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say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오토 웜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웜비어는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