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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바이든 외교정책 비판 공세…민주당, 대북정책 등 긍정 평가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대표.

미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안에 따라 긍정 평가와 비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맥코넬 미 상원 공화당 대표는 “미국인들이 민주당이 만든 국경 위기와 물가상승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의 외교 정책도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맥코넬 대표] “While Americans contend with Democrats' self-created border crisis and inflation crisis, our foreign policy is in crisis as well. The Biden administration's disastrous retreat from Afghanistan may be over, but the danger to the American citizens and Afghan partners it left behind certainly is not over. Around the world, adversaries and allies alike are drawing new conclusions from President Biden's Afghanistan disaster about America's will to defend our allies and our interests.”

맥코넬 대표는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비참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미국인과 아프간 파트너에 대한 위험은 분명히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적국과 동맹국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참사’로부터 동맹과 이익을 수호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정치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비판의 대상이 된 주요 대외 현안에는 아프간 사태와 러시아, 중국, 이란 뿐 아니라 북한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이런 비판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사례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녹취:맥코넬 대표] “Pyongyang is putting on another master class in how despots disdain the so-cal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Literally, while a North Korean official was haranguing the U.N. in a speech about the ``consequences it will bring in the future in case it tries to encroach upon its sovereignty,'' the Kim regime punctuated the speech with yet another provocative round of U.N. sanctions-violating ballistic missile tests.”

맥코넬 대표는 “북한은 소위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폭군이 얼마나 경멸하는지를 또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려 할 경우 뒤따를 대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 정권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연설을 끝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도 지난달 말 본회의장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실패’라고 주장하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바라소 의원은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아프간 철군 며칠 만에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며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은 후퇴하고 우리의 적들은 진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공화당의 비난 공세에 바이든 행정부는 급속도의 아프간 군 몰락은 예측하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했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프간 철군 결정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 후 카불공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 이후 나선 26분 간의 연설에서 “우리가 아프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미군에 대한 위험이 적은 소위 ‘낮은 수준’의 노력을 계속했을 수 있다거나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말을 들을 때, 군복을 입은 이 나라의 1%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바이든 대통령] “When I hear we could have, should have continued the so-called low-grade effort in Afghanistan, at low risk to our service members, at low cost. I don’t think enough people understand how much we’ve asked of the 1 percent of this country who put that uniform on.”

이어 “전쟁에 대해 낮은 수준이나 적은 위험, 적은 비용은 없다”며 “아프간 전쟁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과 같은 지역에 대규모 지상군을 두지 않고도 테러리스트에 대응하는 군사적 기술을 갖추며 중국, 러시아와의 새로운 경쟁에 대응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과는 달리 사안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과 접근법을 비판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정부와 군의 역량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아프간 철군이 아닌 다른 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오른쪽)이 지난 3월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오른쪽)이 지난 3월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후 정부의 접근법을 지지한다며, 특히 ‘단계적’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지난 5월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은 동맹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고, 마키 상원의원은 “맞춤형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 핵과 탄도미사일 동결로 시작되는 단계별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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